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63
같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할 때와 또 기소했을 때 이때 요청을 하는 것입
니다.
◯추혜선 위원 지금 빠르게 진행……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직, 지금 수사가 초기단
계에 있는데 벌써 기소중지를 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추혜선 위원 어쨌든 신변……
◯법무부장관 김현웅 신속히 여권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추혜선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박근혜정부가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말 경제 살리
기에 앞장을 섰고 또 4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도
또 북핵 문제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서 정말 열심히 저는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최순실 사건이 났습
니다. 저는 정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
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을 정중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하루가
빠르게 급변하는 국내, 국외 정세 속에서 우리는
하루도 지체할 수가 없다, 국가 운영은 국가 운
영대로 철저하게 잘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합니다.
특히 올해 예산이 400조가 넘고 또 세수도 계
획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온 세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온 국민이 긍정의 힘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과를
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에 너무 함몰할 것이 아니라 그 잘
못된 최순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정 당국에서 철
저하게 조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법
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하고 또 덮고 넘어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오늘 우리 정치권이 내년
도 예산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
산 살림과는 좀 거리가 먼, 너무 정치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마
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더 일신되고 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
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안보상황이 정말 특별
히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국제
사회와 함께 대처를 해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생이 어려움을 많
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물론 이제 좀 더 진
상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발생을 해서 대통
령께서 사과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의 앞날은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
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을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또 최순실에 대
해서는 진상이 뭔지 밝히고 지금 실제로 제가 느
끼고 있는 경험한 이런 바에 비추어 보면 많이
과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아마
최순실 본인은, 이런 것을 호가호위라고 하지 않
습니까? 소위 대통령을 팔아서 여러 가지 불법적
인 일들, 부적절한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
히고 이것이 우리 국정의 큰 동력을 차단하는 이
런 부작용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국
민들과 함께, 물론 국회와도 함께 협력을 해 가
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많은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