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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63

같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할  때와  또  기소했을  때  이때  요청을  하는  것입
니다.
◯추혜선 위원    지금  빠르게  진행……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직,  지금  수사가  초기단
계에  있는데  벌써  기소중지를  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추혜선 위원    어쨌든  신변……
◯법무부장관  김현웅    신속히  여권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추혜선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박근혜정부가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말  경제  살리
기에  앞장을  섰고  또  4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도 
또  북핵  문제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서  정말  열심히  저는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최순실  사건이  났습
니다.  저는  정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
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을  정중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하루가 
빠르게  급변하는  국내,  국외  정세  속에서  우리는 
하루도  지체할  수가  없다,  국가  운영은  국가  운
영대로  철저하게  잘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합니다. 
    특히  올해  예산이  400조가  넘고  또  세수도  계
획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온  세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온  국민이  긍정의  힘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과를 
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에  너무  함몰할  것이  아니라  그  잘
못된  최순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정  당국에서  철
저하게  조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법
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하고  또  덮고  넘어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오늘  우리  정치권이  내년
도  예산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
산  살림과는  좀  거리가  먼,  너무  정치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마
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더  일신되고  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
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안보상황이  정말  특별
히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국제
사회와  함께  대처를  해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생이  어려움을  많
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물론  이제  좀  더  진
상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발생을  해서  대통
령께서  사과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의  앞날은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
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을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또  최순실에  대
해서는  진상이  뭔지  밝히고  지금  실제로  제가  느
끼고  있는  경험한  이런  바에  비추어  보면  많이 
과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아마 
최순실  본인은,  이런  것을  호가호위라고  하지  않
습니까?  소위  대통령을  팔아서  여러  가지  불법적
인  일들,  부적절한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
히고  이것이  우리  국정의  큰  동력을  차단하는  이
런  부작용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국
민들과  함께,  물론  국회와도  함께  협력을  해  가
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많은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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