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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내용들은  지금  조사  과
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혜선  위원    자,  다양한  대통령기록물  지금까
지  밝혀진  것들  보면  결정적으로  국민을  경악케 
했던  것은  최  씨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까지  열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당선인이  당선인  시절에 
만나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나누게  될  면담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  비밀  접촉을  가졌다는  극비  사항도  열람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항이  최
순실의  논의  대상이었다는  이  증언도  나옵니다.
    자,  오늘  밤도  새로운  보도를  예고하고  있습니
다,  언론사들은.  충격적인  보도가  될  거다,  그리
고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보도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과를  접하면서  저는  이  최순실  게이트
라고  우리가  불렀던  게  정작  대통령이  일부  사실
을  인정하면서  결국  박근혜  게이트가  됐다  이렇
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기억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
고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이  게이트와  견
줄  만한  어떤  국기문란  사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상대  비교를  할  일은 
아니고  이  사태  자체는  매우  참으로  안타깝게  생
각을  합니다.
◯추혜선  위원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
상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이  상황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지금  총
리님이나  우리  비서실장님  두  분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없겠지요.
    저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
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총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  이  사태의  진상이  제대
로  파악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들의  의견들
을  수렴을  해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혜선 위원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총리님  말씀과  같습니
다.
◯추혜선  위원    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  역할도  못한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내각의 

총사퇴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어
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대한  연연을  하지  않겠다
는  말씀을  드렸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에  관한  아마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
다.
◯추혜선 위원    외교부장관님,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차관  나와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장관님  계셔야  되는데……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  오전에  있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추혜선  위원    최순실  모녀  여권  정지  여부에 
대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협조  요청이나  또  조사 
현황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셨던데,  사실입
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예,  그렇게  보고를  받
았습니다.
◯추혜선  위원    이미  언론에서  이  두  최  씨  모녀 
여권  정지시켜서  잠적한……  신변  확보가  빠르게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었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태열    수사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추혜선  위원    이제  하신다는  건가요?  왜  안  됐
는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추혜선  위원    왜  안  되고  있지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여권무효화  조치를  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기소중지를  하거나  또 
기소했을  경우에  여권무효  조치를  요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추혜선  위원    절차를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
고요.  2년  전  유병언  수사  때와는  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
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유병언  사태  때는  그  사람
이  국내에  있었고  여기는  국외에  있는데  국외에 
여권무효화  조치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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