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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61

게  아닙니다.  지금  빙산의  한  부분만  드러났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뇌관인  경제위기,  안보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
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밝혀질수록 
몹시  두려운  겁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예산
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거취를  고민해야 
되고  그  거취에  대한  부분들의  질의가  오가는  이 
상황이  몹시  엄중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심
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차
분하게  박근혜정부의  세  번의  사과를  한번  돌아
봤습니다. 
    국무총리님,  첫  번째  사과가  뭐였지요?  기억나
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추혜선 위원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입니다.  당선과  동시에  이건  축소돼서  시
행이  됐지요.  사실  이  공약으로  고령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약사기라는  비난이  들끓었고요.  당시  대통령
은  대국민사과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
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약속한  내용을  못  지켰
다  그리고  임기  내에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는  또  다른  약속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봐
도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8.6%,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노인  빈곤  확
산속도도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
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가  발표됐는데  노인  2명  중  1명은  빈
곤에  시달리고  있고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했다는  조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사과는  기억하시나요,  총리
님?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고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34일째 
되는  2014년  5월  18일  날입니다.  대국민  담화로 

대통령은  두  번째  사과를  하십니다.  무려  24분간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얘기했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날  대통령은  초기대응  실패,  재난대응  시스
템  부재,  공직사회의  폐쇄적  조직문화  또  기업의 
탐욕적  이익  추구와  솜방망이  처벌  등을  원인으
로  진단하면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
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했
을  때  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어떠한지  적
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고,  재난  주관방송사  KBS는  드라마  틀
었고,  신속한  재난문자  발송의  장애물로  오히려 
국민안전처가  지목됐습니다. 
    또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
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했지요?  그런데  정작  초기
대응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아직도  미궁입니다.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
던  골든타임,  대통령의  7시간,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가족과  유
가족들이  눈물로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시행령
으로  제약하더니  결국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습
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  번째  사과입니다.  어제  7분 
남짓한  세  번째  사과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 
번째  사과의  효과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지요.  취임  후  잠시  의견을  묻
다가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두었다는  대통령  말씀,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총리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질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추혜선  위원    취임  후  잠시  의견을  묻다가  청
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두었다,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
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진실성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경험하신  것과  또  최
순실  씨가  실제로  행한  행위들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혜선  위원    심지어  최근  또  보도가  나왔지
요.  최  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  30㎝  두께의  대통
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다,  이게  연설문이었겠습
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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