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61
게 아닙니다. 지금 빙산의 한 부분만 드러났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뇌관인 경제위기, 안보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
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밝혀질수록
몹시 두려운 겁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예산
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거취를 고민해야
되고 그 거취에 대한 부분들의 질의가 오가는 이
상황이 몹시 엄중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심
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차
분하게 박근혜정부의 세 번의 사과를 한번 돌아
봤습니다.
국무총리님, 첫 번째 사과가 뭐였지요? 기억나
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추혜선 위원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입니다. 당선과 동시에 이건 축소돼서 시
행이 됐지요. 사실 이 공약으로 고령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약사기라는 비난이 들끓었고요. 당시 대통령
은 대국민사과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
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약속한 내용을 못 지켰
다 그리고 임기 내에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는 또 다른 약속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을 봐
도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8.6%,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노인 빈곤 확
산속도도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
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가 발표됐는데 노인 2명 중 1명은 빈
곤에 시달리고 있고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했다는 조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사과는 기억하시나요, 총리
님?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고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34일째
되는 2014년 5월 18일 날입니다. 대국민 담화로
대통령은 두 번째 사과를 하십니다. 무려 24분간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얘기했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날 대통령은 초기대응 실패, 재난대응 시스
템 부재, 공직사회의 폐쇄적 조직문화 또 기업의
탐욕적 이익 추구와 솜방망이 처벌 등을 원인으
로 진단하면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
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했
을 때 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어떠한지 적
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고, 재난 주관방송사 KBS는 드라마 틀
었고, 신속한 재난문자 발송의 장애물로 오히려
국민안전처가 지목됐습니다.
또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
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했지요? 그런데 정작 초기
대응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아직도 미궁입니다.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
던 골든타임, 대통령의 7시간,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가족과 유
가족들이 눈물로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시행령
으로 제약하더니 결국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습
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 번째 사과입니다. 어제 7분
남짓한 세 번째 사과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
번째 사과의 효과 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지요. 취임 후 잠시 의견을 묻
다가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
두었다는 대통령 말씀, 이게 사실이었습니까?
총리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질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추혜선 위원 취임 후 잠시 의견을 묻다가 청
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두었다,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
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진실성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경험하신 것과 또 최
순실 씨가 실제로 행한 행위들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혜선 위원 심지어 최근 또 보도가 나왔지
요. 최 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 30㎝ 두께의 대통
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다, 이게 연설문이었겠습
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