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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설
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김
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
리기에  앞서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
결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히  집행하고  최근  마련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북핵  도발  등  대외  불
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경제회복
세가  공고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우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자동차업계  폐
업․파업  영향,  휴대폰업계  악재  등으로  수출  회
복세가  미약하고  세계  교역량  부진과  신보호주의
의  움직임으로  향후  여건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
입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철도파
업,  부정청탁  금지법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계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시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용률은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경남  등 
구조조정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산업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산
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
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2017년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3.7%  증가

한  400조  7000억  원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
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이  사상  처음
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규모  등을  감
안하여  내실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  기준으로 
-1.7%이나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3%p 
개선이  되고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당초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됩니다.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
장  높게  전년  대비  10.7%  확대하되  직접일자리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
가는  등  효율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
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500억  원  규모로  신규  반영하
였습니다. 
    인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서  대학교  사회맞춤
형학과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하겠
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
지를  별도로  신설해서  1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  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도  5만  개가량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
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래  대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자
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드론산업,  스마트헬스케
어  등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
후  3년간  총  3조  1000억  원,  국비  1조  7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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