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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분들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
할지  함께  마음을  좀  모아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
니다.
    저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폭탄이  큰  폭
탄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
하면  박근혜  정권의  뇌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을  흔들  만한  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에는  경제위기라고  하는  뇌관,  안
보위기라고  하는  뇌관이  묻혀  있습니다.  자칫  이 
작은  폭탄이  그  뇌관을  건드리게  됐을  때  대한민
국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IMF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  한보  그리
고  대통령  아들  관련된  스캔들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의  상실,  그  일련이  IMF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IMF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
국을  양극화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대
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4명의  대통령이  어
떤  처방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뿌리가  바로 
IMF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뇌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  최순실  게이트
가  단순히  사건,  검찰의  수사로  끝날  수  있는  사
건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의  신뢰가  무
너질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없어진다면  지금  말
씀드린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  뇌관이  터지게  됩
니다.  그러면  불감당입니다.  이  점을  정말  냉정하
게,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장차
관님들,  총리님과  비서실장님들,  인사권자인  대통
령하고  관련된  일이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
다.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사권자에게 
충성할  때가  아니고  그  인사권의  원  뿌리,  그  인
사권의  원  주인인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정말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가  되겠다,  이 
생각  접으시고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  이  신뢰의 
위기를  지키겠다,  헌정  시스템의  파수꾼이  되겠
다,  이런  각오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일상  업무, 
앞으로  이게  언제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십  년  공직생활  하셨을  텐데
요.  그  수십  년  공직생활을  어떻게  하셨든지  훌
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어떻

게  결단하시느냐가  그  수십  년  공직생활과  맞먹
는  그런  무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
니다.  이게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하여간  이런 
우리의  생각을,  상황  인식을  한번  공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총리께  기본적인  의견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
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건에  대한  수사,  진상
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는  검찰이  하든  특검에  맡기든  국정조사를  하든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빨리  진
행되고  있는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
의  위기인데요.  이  신뢰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서  조만간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만
간에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런  요청을  많은  분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어
려움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은  충분한  논
의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잘  실험
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
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잘못  그리고  그  잘못을  확인하
고  처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대한
민국  리더십,  이  시스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을  때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의  위기
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
요.
    이원종  실장님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김종민  위원    실장님,  어제그저께  아마  최순실 
이른바  파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그 
이후  어제  대통령께서  나와서  사과도  하셨어요. 
비서실장께서  어제,  조금  더  나가면  당일  날  보
도  이후에  대통령과  만나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
신  적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주로  대통령과  어떤  말씀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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