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57

    총리님,  지금  대전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150만
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복판에  방사성 
폐기물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시끄럽습
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연구원
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관리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
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총리님,  연구목적으로  들어와  있
는  것  같으면  의원인  본  위원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에서  손상된  연료봉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들여
다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손상  규명을  하려
면  4m짜리를  2m,  2m로  잘라야  되고  피복도  벗
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안  가져갑니다. 
    발생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수원에서  가져가
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의  원인  규명을  딴  데
서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연구를  해  주니까  ‘파괴가  됐으니까  우
리는  못  가져가겠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전  시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원인  규명이  되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
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
다만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문제는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부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원
안위하고  또  미래부하고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힘이 
필요해서  제가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
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부서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에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필요하

신  위원님들께서는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회의장  바깥  로비에  도시락
을  준비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6시부터  7시  사이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과  질의하실  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요.  질
의하실  대상은  총리님․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
호실․문체부․법무부․외교부,  추혜선  위원님께
서는  총리․대통령비서실․법무부․외교부,  이채
익  위원님께서는  총리와  기재부․교육부,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질
의를  하시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총리께  먼저  질
의하시고  난  이후에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잠깐  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날이  날이니
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동
을  하실  때  차관님이나  다음  기관장께서,  부기관
장께서  자리를  교대하셔도  좋은데요,  질의가  없
으신  부처에서는.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한  6시 
5분까지  자리  정리를  잠깐  하시고  나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처로  총리․대
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문체부․법무부․외
교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되는  부처  국무
위원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도
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질의를  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나오
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
금산  출신의  김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착잡하실  거라고  생각
을  합니다.  저도  언론  보도  또  택시기사분들,  전
화  이런  것을  통해서  어제  오늘  많은  분들  말씀
을  들었는데  정부나  대통령을  욕하고  있는  분들
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뭔지,  어디까지  갈지  힘들어하는  상황
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
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분들이십니다.  대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