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은권 위원 충남도청과 충북도청의 이전은
우리 도와 직할시를 분리하면서 이전을 하게 됐
는데요. 도청소재지하고 관할구역이 불일치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 정책적 판단에 의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2015년 3월 달에 개정된
도청이전 특별법에 의하면 종전 도의 청사 및 부
지는 국가가 매입하고 해당 부동산은 그 소재지
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도청 이전부지 개발을 지원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통해서 시민들과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아
직 법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개정이 안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가가 매입을 하
고……
◯이은권 위원 그래서 제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님께서
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도 같이 병행 처리돼서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문체부가 결
정이 되면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
에 사업이 추진되지 이게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래
서 올해 예산을 반영 안 하면 1년이 또 넘어갑니
다. 내년은 그냥 허송세월로 1년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기재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부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연말 이전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지
금 문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래서 긴
밀히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 충남도청과 경북도
청이 특별법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은권 위원 이게 그냥 놔두다 보면 또 땅값
이 상승하게 되면, 그다음에 돈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차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전체를 달라는
건 무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라도 좀
내년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
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기재위에
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개정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게 금액
에 따라서는 혹시 예타가 필요할지, 가능성도 있
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마는 하여튼 기재
위…… 일단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부지 매입비를 주는 것도 예타가
필요한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규모……
◯이은권 위원 일단 800억이나 충북…… 경북도
청한테 2000억은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기
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타가
필요한가요?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예타가 필
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문체부에 해 주시면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예타를 할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는 그때 결정될 사항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은권 위원 그게 또 예타를 해야 되느니, 그
게 결정 안 됐다고 해서 돈을 안 주시면 또 진행
이 안 됩니다. 부처가 결정되면 주신다고 하셨으
니까 부처가 결정되면 일단 내년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사업 주
관 부처가 확정이 되면……
◯이은권 위원 하여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
는 믿고 있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잘 알겠
습니다.
◯이은권 위원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미래부장관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 폐기물이 들어와 있
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게 정말, 대전에 지역
구를 두고 있지만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은 엊그저께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
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제대로 돼서 방사성 폐기물을 옮겨 가려
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옮겨지는 게 아
니고요. 그래서 원안위하고 미래부하고 상의해서
방사성 폐기물을 옮길 때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
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독려를 좀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
리 기재부장관한테 말씀드리면 돈 없다고 안 주
실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