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55

    정말  이화여대  하면  대한민국의  명문사립,  130
년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  많은  국민들  걱정하십
니다.  이화여대  사태를  어떻게  잘  정리하실  건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된  사태에  대해서  학칙의  개정이라든지  출
석,  성적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이화여대로부터 
제출받아서  벌써  지난주부터  검토에  들어가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이  부분도  교육부가  선제적  대응
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잘  알겠습니
다.
◯위원장  김현미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  위원입
니다.
    이원종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마음이  불안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이은권 위원    마음  편치  않으실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이은권  위원    이원종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
대  참모진들  또  국무위원님들  모두가  마찬가지겠
지만  정말  대통령을  잘  못  모신  사람들이  돼  버
렸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여기에  계실  상황이  아
닐  것  같습니다.  빨리  가셔서……  지금  대통령께
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난
국에?  그래서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지고  골라내
서  청와대  참모진들  빨리  개편할  준비를  하세요, 
실장님.  그리고  실장님도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충고로  받아들이
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잘
못  이전에  이러한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
은  용납을  안  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고  나라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대통령  잘  모시고  잘  모실  수  있도록  청와대  참
모진들도  문책을  하십시오.
    조윤선  문체부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는  대전  중구  출신입니다.  충남도청이  우리 
대전  중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  및  경
북도청  이전터  개발은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2015년  7월
부터  올  1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알고  있습니
다.
◯이은권  위원    이제  근  한  달  후면  용역보고서
가  제출될  것이고  제출이  되면  관계부처가  지정
돼서  도청  이전터  개발이  진행될  것인데  장관께
서도  아시다시피  도청  이전터  개발은  계속사업임
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가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2015년에  10억을  줘서  지금 
용역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경북도청  부지하고  충남도
청  부지에  대해서,  시간은  다소  소요되리라고  생
각이  되지만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  2011년도의 
감정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억입니다.  또  충
남도청  같은  경우  2012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기준으로  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이  돈을  다  줄  리는  없을  것이고  시간
이  조금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
청  이전부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기  개발을  하
고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계약금  이런  절차적인  최
소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
북도청  같은  경우  감정평가를  하려면  수수료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또  계약금은  한  200억  정
도  줘야  될  것  같고  충남도청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를  하려면  수수료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계약금으로  한  8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
재부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
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하실  수  있
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그  활용계획 
마련되는  대로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기재부장관한테  이  문제에  대
해서  또  여쭤  보겠습니다.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