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는 지장이 없는데 왜 우리 국무위원님들, 수석들
은 대통령께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도 바른 소리를 못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내각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국정의 문제라든지 검찰 문제를 여러 차
례 이야기를 했다가 질책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
데, 물론 대통령님이 갖는 권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정도로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우면 비서실장님이나 수석
그리고 총리님과 국무위원들이 정말 바른 소리,
민심을 전달해야지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소재 파악은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독일에?
◯법무부장관 김현웅 독일에 출국이 돼 있는데
그 뒤로…… 지금 유럽은 여권 없이 EU 국가 내
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파악
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 노력 중에 있습니
다.
◯김두관 위원 보도에 의하면 독일 검찰에서는
소재 파악과 수사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공조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지금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장 이철성 예.
◯김두관 위원 혹시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셨습
니까?
◯경찰청장 이철성 아직 안 했습니다.
◯김두관 위원 왜 안 하셨지요?
◯경찰청장 이철성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
다.
◯김두관 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경찰청장 이철성 바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두관 위원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하시면 공
조요청사본, 공문사본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이철성 예.
◯김두관 위원 항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
마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참 저도 굉장히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과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
련해서 파리의 닭사료 공장의 분쇄기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통령께
서 국정을 잘못한 이런 부분도 알고 싶어 하겠지
만 왜 이렇게 국정이 농단됐는지, 최순실 씨가
왜 국정에 관여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진실을 가장 많이 알고 당사자인 최
순실 씨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당부를 드리
고 싶은데요. 최순실 씨의 신변에 대해서 확실하
게 역할을 국정원이나 대사관 쪽에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점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합법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서, 사법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김두관 위원 여의도 정치권에 ‘비선통신’이라
고 그러나요? 전직 국정원․경찰 또 신문기자 은
퇴하신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만들어 내는 비선
소식을 지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민심, 시중에서는 지라시를 ‘민족 정론지’라고 그
런답니다, 정론 집필한다고. 지라시 내용이 다 사
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진실을 아무도 덮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과 관련해서 박근혜정부가 크게 한번 새롭게 가
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총리님 또 비서실장
님, 아마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자리에 연연하
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지금 안보, 경제 여러 가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사심 없이 공심으로 대
한민국이 잘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필해 주시
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국중
립내각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미증유 위
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부총리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