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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는  지장이  없는데  왜  우리  국무위원님들,  수석들
은  대통령께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도  바른  소리를  못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내각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국정의  문제라든지  검찰  문제를  여러  차
례  이야기를  했다가  질책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
데,  물론  대통령님이  갖는  권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정도로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우면  비서실장님이나  수석 
그리고  총리님과  국무위원들이  정말  바른  소리, 
민심을  전달해야지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소재  파악은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독일에? 
◯법무부장관  김현웅    독일에  출국이  돼  있는데 
그  뒤로……  지금  유럽은  여권  없이  EU  국가  내
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파악
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  노력  중에  있습니
다. 
◯김두관  위원    보도에  의하면  독일  검찰에서는 
소재  파악과  수사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공조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지금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장  이철성    예.
◯김두관  위원    혹시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셨습
니까? 
◯경찰청장  이철성    아직  안  했습니다. 
◯김두관 위원    왜  안  하셨지요?   
◯경찰청장  이철성    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
다.
◯김두관 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경찰청장  이철성    바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두관 위원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하시면  공
조요청사본,  공문사본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이철성    예.
◯김두관  위원    항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
마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참  저도  굉장히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과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
련해서  파리의  닭사료  공장의  분쇄기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통령께
서  국정을  잘못한  이런  부분도  알고  싶어  하겠지
만  왜  이렇게  국정이  농단됐는지,  최순실  씨가 
왜  국정에  관여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진실을  가장  많이  알고  당사자인  최
순실  씨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당부를  드리
고  싶은데요.  최순실  씨의  신변에  대해서  확실하
게  역할을  국정원이나  대사관  쪽에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점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합법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서,  사법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김두관  위원    여의도  정치권에  ‘비선통신’이라
고  그러나요?  전직  국정원․경찰  또  신문기자  은
퇴하신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만들어  내는  비선 
소식을  지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민심,  시중에서는  지라시를  ‘민족  정론지’라고  그
런답니다,  정론  집필한다고.  지라시  내용이  다  사
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진실을  아무도  덮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과  관련해서  박근혜정부가  크게  한번  새롭게  가
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총리님  또  비서실장
님,  아마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자리에  연연하
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지금  안보,  경제  여러  가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사심  없이  공심으로  대
한민국이  잘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필해  주시
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국중
립내각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미증유  위
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부총리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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