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53
지난번 비선 실세의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던 박관천 경정께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을 죽 나열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최근에 밝혀진 것은 모든 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처럼 국민들이 느
끼고 있습니다.
바지사장은 들어봐도 바지대통령 소리는 못 들
어봤습니다.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 부통령’, 대
한민국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국민들께
서는 붕괴가 됐다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이 지경
이 되도록 총리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서 정말 안타깝고 또 크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
리 국정은 대통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각 부처
에서 부처 공무원들이 전국에 100만 명이 있습니
다. 이분들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
니다.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해서 정말 비통합니다. 그
렇지만 그것이 전달된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좌
우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저
희 국정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총리님,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만
유추를 해 봐도 최순실 씨께서 국정 전반에 대해
서 상당한 장악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느껴
지거든요.
미르재단의 이성한 사무총장이 언론에 인터뷰
를 한 것을 보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
게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이 인터뷰를 보
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
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 이렇
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아니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제가 3년 8개월 장관, 총
리를 거쳤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에 관해서 또 제
가 듣고 경험한 일들에 관해서 저희가 낸 의견들
이 옳지 못하게 부당하게 그렇게 왜곡되고 이랬
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
을 수도 있겠고 또 최순실이 그렇게 호가호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국정에 반영되는 과
정은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
각을 하고,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경
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두관 위원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 때 존경
하는 송영길 의원께서 총리님께 질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
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질
의를 하는 송영길 의원 질의보다 답변하는 총리
님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
인데요.
그때 총리님께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전반적인
법무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의 이런 정보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좀 신속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하
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사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이야기 있
는데 저는 볼 때 국정을 관장하시는 총리님께서
그리고 또 청와대를 관장하고 계신 비서실장님께
서 수시로 만나서 국정 전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송영길 의원께서 질의
했을 때 그것을 쉽게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응하는 것 보면 전혀 캐치를 못 했다고 느껴집
니다. 그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는 어
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
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려운 이 일을 당하면
서 우리가 개과천선 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
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다만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언론에 제기된
인터뷰 내용들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
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달간 모시면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과 소신으로 보아서
좀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
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
다.
◯김두관 위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국무위원
들께 요청을 드리면, 사실 왕조시대 절대권력에
서 황제나 왕한테 소위 항명하는 거라든지 정말
불손한 상황에서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삼
족을 멸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께 아무리
쓴소리를 한다고 해도 장관 그만두면 그만이잖아
요? 청와대 수석 그만두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경력 있으면 한국사회에서 얼마든지 먹고사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