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국무총리 황교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독도수비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 전화도 하고 또 명절 때 작은
것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
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측면에 공감을 하면서 관련부처와 함께 근
무환경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성일종 위원 부총리님, 이 부분은 아주 굉장
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성일종 위원 그래서 큰돈도 아닌데요 기획재
정부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수담수화해서 식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목욕하
는 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범부
처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부장관님, 이런 승인 같은 것 낼 때 좀 미
리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해서 말씀
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의료 지식이 없고, 사고당한
국민들이 마지막에 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데 77명의 직원에 작년도 예산이 100억을 썼습니
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기관에다가 의료분쟁 조
정을 신청한 것이 2800건인데 작년도에 현장을
실사한 것이 24건밖에는 안 됩니다. 100억을 1인
당 1억씩 100명한테 줬어도 아마 80%, 90% 승소
했을 겁니다. 이런 기관에 대한 존재 가치가 있
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좀 해 주시고
요. 또 지난 예산도 과감하게 저는 다시 한번 살
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살펴보겠
습니다. 사실 의료분쟁 조정법이 좀 개정이 돼서
곧 시행이 되니까 업무량 증가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좀 불가피하게 했는데 위
원님 지적하신 것도 같이 고려해서 잘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기본적인 일 양이 있습니다. 77
명이 24건 현장조사 했다 그러면 정말 문제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스토리도 있지
만 그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기관들한테 주
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한번 수술을 하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야 다른 기
관도 긴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을 드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잘 알겠
습니다.
◯성일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총리님, 오늘이 10월 26일인데요.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10․26 사태 말씀하시는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두관 위원 10․26도 있었고 또 107년 전에
1909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를 강
점하려고 획책했던 이등박문을 저격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 지금 시중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이 무너진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수렴청정, 국정 농단, 국기 문란, 이런 단어들
하고 신돈, 로마노프왕조를 무너뜨린 러시아 괴
승 라스푸틴, 이순실 이렇게 다 좀 연동이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블룸버그통신 그
리고 UPI통신에서 외신에서 라스푸틴하고 이순
실하고 연동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위대한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나라가 됐습니
까?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아마 총리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국무위원님들 민심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죽 올라온 기사들 이미 보셨을 겁니다. ‘최순실
파일’, ‘박근혜 탄핵’, ‘최순실 독일법인’, ‘최순실
국정 농단’, ‘최순실 JTBC’, ‘박근혜 대통령 최순
실’ 네이버 검색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다
음에는 ‘하야’, ‘탄핵’, ‘시국선언’, ‘고영태’, ‘윤전
추’, ‘최태민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