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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국무총리  황교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독도수비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  전화도  하고  또  명절  때  작은 
것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
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측면에  공감을  하면서  관련부처와  함께  근
무환경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성일종  위원    부총리님,  이  부분은  아주  굉장
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성일종  위원    그래서  큰돈도  아닌데요  기획재
정부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수담수화해서  식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목욕하
는  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범부
처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부장관님,  이런  승인  같은  것  낼  때  좀  미
리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해서  말씀
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의료  지식이  없고,  사고당한 
국민들이  마지막에  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데  77명의  직원에  작년도  예산이  100억을  썼습니
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기관에다가  의료분쟁  조
정을  신청한  것이  2800건인데  작년도에  현장을 
실사한  것이  24건밖에는  안  됩니다.  100억을  1인
당  1억씩  100명한테  줬어도  아마  80%,  90%  승소
했을  겁니다.  이런  기관에  대한  존재  가치가  있
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좀  해  주시고
요.  또  지난  예산도  과감하게  저는  다시  한번  살
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살펴보겠
습니다.  사실  의료분쟁  조정법이  좀  개정이  돼서 
곧  시행이  되니까  업무량  증가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좀  불가피하게  했는데  위
원님  지적하신  것도  같이  고려해서  잘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기본적인  일  양이  있습니다.  77
명이  24건  현장조사  했다  그러면  정말  문제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스토리도  있지
만  그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기관들한테  주
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한번  수술을  하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야  다른  기
관도  긴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을  드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잘  알겠
습니다.
◯성일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총리님,  오늘이  10월  26일인데요.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10․26  사태  말씀하시는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두관  위원    10․26도  있었고  또  107년  전에 
1909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를  강
점하려고  획책했던  이등박문을  저격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  지금  시중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이  무너진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수렴청정,  국정  농단,  국기  문란,  이런  단어들
하고  신돈,  로마노프왕조를  무너뜨린  러시아  괴
승  라스푸틴,  이순실  이렇게  다  좀  연동이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블룸버그통신  그
리고  UPI통신에서  외신에서  라스푸틴하고  이순
실하고  연동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위대한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나라가  됐습니
까?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아마  총리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국무위원님들  민심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죽  올라온  기사들  이미  보셨을  겁니다.  ‘최순실 
파일’,  ‘박근혜  탄핵’,  ‘최순실  독일법인’,  ‘최순실 
국정  농단’,  ‘최순실  JTBC’,  ‘박근혜  대통령  최순
실’  네이버  검색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다
음에는  ‘하야’,  ‘탄핵’,  ‘시국선언’,  ‘고영태’,  ‘윤전
추’,  ‘최태민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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