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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51

    그래서  부총리님,  이  부분도  노인분들을  위해
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것  역시  통
합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는데요.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에  대한  다
른  직접적  혜택  사업은  증액을  했다  하는  것이
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같이  하
여튼  복지부하고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
가  되는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회공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것  261억  2000만 
원  증액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  이후  지금  현재 
29만  4000여  명이  이런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인상이  한  번도  안  됐
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래서  추가되는  소요  금액이  약  261억  정도  되는
데  부총리님  고민  좀,  이  부분도  반영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사실  지
금  20만  원  수준도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단가를  인상하느냐,  아
니면  좀  더  일자리  수를,  규모를  확대하느냐  이
런  것인데  일자리  규모를  좀  확대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
는데요.  하여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잘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무의탁  노인들,  이분들에  대한 
양로원시설  운영지원사업  31억  2500만  원  증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적으로  봤을 
때  올해  3732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955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
한  추가  예산이  3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전문교육원  설치․운영  사업 
검토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
면  노인들이  증가하는데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거
예요.  강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에  따른  전문자
격증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관리할  이
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을  위한  8대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세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총리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는  신성장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
이오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이오  분야  보
면  레드바이오가  있고,  화이트바이오가  있고,  그
린바이오가  있습니다.  레드바이오는  각  제약으로 
관련돼서  하는  트러스트들이  있고  또  지역도  있
고,  화이트바이오  할  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바이오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줄기세포라든
지  또  이종  간  장기  이식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역을  하나  선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가
적  전략  산업으로  저는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총리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
다.  그린바이오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  같이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미래부장관님,  이  부분  상당히 
필요성  인정하시지요?  저희  지역이  그린바이오에 
대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  이것을 
하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잠깐  주시
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대
로  식량이나  자원  분야를  연구하는  그린바이오, 
미래  유망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총리님,  8월  15일  날  여야  국회
의원들  이렇게  함께해서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독도에  가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
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수를  해수담수화해서  쓰는데  이것이  16t
밖에  저장이  안  돼서  풍랑이나  태풍이  왔을  때는 
저장이  안  됩니다.  또한  화면에서도  보시는데  대
원들의  숙소가  굉장히  낡았고요.  그래서  이  독도
경비대에  대한  시설  개수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총리님,  고생하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도  정
부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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