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51
그래서 부총리님, 이 부분도 노인분들을 위해
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것 역시 통
합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는데요.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에 대한 다
른 직접적 혜택 사업은 증액을 했다 하는 것이
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같이 하
여튼 복지부하고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
가 되는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회공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것 261억 2000만
원 증액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 이후 지금 현재
29만 4000여 명이 이런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인상이 한 번도 안 됐
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래서 추가되는 소요 금액이 약 261억 정도 되는
데 부총리님 고민 좀, 이 부분도 반영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사실 지
금 20만 원 수준도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단가를 인상하느냐, 아
니면 좀 더 일자리 수를, 규모를 확대하느냐 이
런 것인데 일자리 규모를 좀 확대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
는데요. 하여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잘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무의탁 노인들, 이분들에 대한
양로원시설 운영지원사업 31억 2500만 원 증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적으로 봤을
때 올해 3732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955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
한 추가 예산이 3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전문교육원 설치․운영 사업
검토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
면 노인들이 증가하는데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거
예요. 강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에 따른 전문자
격증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관리할 이
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인들을 위한 8대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세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총리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는 신성장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
이오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이오 분야 보
면 레드바이오가 있고, 화이트바이오가 있고, 그
린바이오가 있습니다. 레드바이오는 각 제약으로
관련돼서 하는 트러스트들이 있고 또 지역도 있
고, 화이트바이오 할 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바이오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줄기세포라든
지 또 이종 간 장기 이식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역을 하나 선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가
적 전략 산업으로 저는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총리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
다. 그린바이오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 같이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미래부장관님, 이 부분 상당히
필요성 인정하시지요? 저희 지역이 그린바이오에
대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 이것을
하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잠깐 주시
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대
로 식량이나 자원 분야를 연구하는 그린바이오,
미래 유망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총리님, 8월 15일 날 여야 국회
의원들 이렇게 함께해서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독도에 가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
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수를 해수담수화해서 쓰는데 이것이 16t
밖에 저장이 안 돼서 풍랑이나 태풍이 왔을 때는
저장이 안 됩니다. 또한 화면에서도 보시는데 대
원들의 숙소가 굉장히 낡았고요. 그래서 이 독도
경비대에 대한 시설 개수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총리님, 고생하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도 정
부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