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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의  복지
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  올려서  모두  9조  4900
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노
인일자리라든지  또  노인장기요양사업이라든지  돌
봄서비스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관련  예산을 
확충을  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
로당  냉난방비  이  부분은  한  10년  전에  지방이전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결
국  지자체에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다  아마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예산으로  반영할  수가  없었다,  제가  그렇게  보고
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많은  예산
을  들이고도  결국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안이  없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행안부장관님,  이  부분  말이지요, 
특별교부세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
을  자꾸  행안부에서  덜  주고  싶어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답변드릴까요?
◯성일종 위원    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님  말씀대로  정부  내에서  같이  논의하겠습니
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지방에  이미 
이양된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만  행자부에
서  특교세를  할  경우에는  특교세  배정  목적에  맞
는,  사업  목적에  맞는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부  내에서  총리
실하고  복지부하고  또  예산당국하고도  긴밀히  협
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두  번째로는  경로당  광역지원센
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6억  2400만  원  증액을  요
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에  대한  여가활동이라든가  이
런  것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
데  작년도가  22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억 
3000만  원밖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또  기획재
정부장관님  이  부분을  좀  태워  주셔야  될  것  같

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작년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서  복지
부가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
게  했는데  또  다른  직접적  혜택  사업이  증액된 
바도  있고  해서  이것도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    작년도만큼  정도는  유지가  되어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련  예산입니
다.  8억  87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직  3개소가  덜  지어졌고요.  또  쉼터를  16개  중
에서  1개가  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8억  8700  정도가  되는데,  부총리님  이  부분도 
좀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저희가 
실제로  쉼터의  이용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게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증설의  시급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반면
에  아동  학대의  경우는  또  늘어나고  있고요.  하
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좀  줄어들었고  전
년  수준  예산에  머물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역적으로  혹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
문에  사각지대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총리님,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을  신규로  한  30억  요청을  드리는데  이것은 
부총리님뿐만  아니라……  지방  같은  데  가면  노
인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한  20%대  넘었거나 
한  25,  26%대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만성질
환이라든지  운동처방법  또  이러한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에  하나씩  있는데  이  마을들을  좀  묶는다든
지  해서  이러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정부가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
분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관계부처들과  협의토록  하겠
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금
액이  올해  4억  6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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