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49
와대의 보좌진 완비 시점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
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저께 사과문의 내용
에 보면 한 1년쯤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진선미 위원 그게 바로 또 청와대의 문제입니
다. 그 1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정권
에서 보여 준 게 그겁니다. 끊임없이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증거가 나올 때면
그 증거에 딱 맞게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 1년이
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JTBC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기록의 시점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4시 사과문을 듣고 그 즉시 한겨레
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시기와는 도대체가
양립할 수 없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엄
청난 대통령 기록물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백하신 겁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실정법 위반을.
그 기간이 엄청난 이후까지 진행돼 있음을 우
리는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수많은 부
인 끝에 처음 국민들을 향해 사과하시는 그 자리
에서조차도 거짓 해명의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해명을 하신 것이고, 그 해명에는 비서실장님도
같이 계신 겁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아마 오늘 질의하시는 모든 여야
위원님들 다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또 이 자리
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정책 질의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이 더 풍족해
지고 단단해지고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데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불거져서 이
런 것들이 소홀히 되면 어찌하나 국민들이 걱정
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고 질타하
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
정에서 우리가 다 비난도 할 수 있고, 정치적으
로 의견도 낼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요구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하나 지켜야 될 것은 우리
가 그래도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국가원
수에 대한 존중만큼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비난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받아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 또한 할 것입
니다. 여야 막론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픔을 한 번 겪어 봤습니다. 한
사람이 힘든 과정을 겪어 갈 때 그런 과정 속에
서 홀로 성공했거나 혼자 성장한 사람들 이러한
정신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꼭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말
씀을 좀 드리고, 가까이 계신 비서실장님을 비롯
해서 몇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나라를 보면 노인인구가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100만 명의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
한 8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
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이미 했
습니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보은의 성격이 아
주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년도 노
인복지예산이 1조 42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챙기고 넘어가야 될 여
덟 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총리님,
지방에 가면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겨
울철이나 이럴 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 올해 지원해야 될 금액이 약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복지부하고 또 행안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넣어 가지고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좀 해다오’.
행안부에는 특별교부세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게 안 되면 우리 복지부에서 매번 예산에
태워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올해도 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런 부분,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모
여서 이렇게 사시게 되고 하면 각 가정에 불 때
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좋습니
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의 틀을 빨리 확보
를 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