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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49

와대의  보좌진  완비  시점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
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저께  사과문의  내용
에  보면  한  1년쯤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진선미 위원    그게  바로  또  청와대의  문제입니
다.  그  1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정권
에서  보여  준  게  그겁니다.  끊임없이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증거가  나올  때면 
그  증거에  딱  맞게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  1년이
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JTBC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기록의  시점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4시  사과문을  듣고  그  즉시  한겨레
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시기와는  도대체가 
양립할  수  없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엄
청난  대통령  기록물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백하신  겁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실정법  위반을. 
    그  기간이  엄청난  이후까지  진행돼  있음을  우
리는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수많은  부
인  끝에  처음  국민들을  향해  사과하시는  그  자리
에서조차도  거짓  해명의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해명을  하신  것이고,  그  해명에는  비서실장님도 
같이  계신  겁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아마  오늘  질의하시는  모든  여야 
위원님들  다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또  이  자리
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으로  생각합니다.
    정책  질의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이  더  풍족해
지고  단단해지고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데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불거져서  이
런  것들이  소홀히  되면  어찌하나  국민들이  걱정
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시고  질타하
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
정에서  우리가  다  비난도  할  수  있고,  정치적으
로  의견도  낼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요구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하나  지켜야  될  것은  우리
가  그래도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국가원

수에  대한  존중만큼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비난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받아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  또한  할  것입
니다.  여야  막론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픔을  한  번  겪어  봤습니다.  한 
사람이  힘든  과정을  겪어  갈  때  그런  과정  속에
서  홀로  성공했거나  혼자  성장한  사람들  이러한 
정신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꼭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말
씀을  좀  드리고,  가까이  계신  비서실장님을  비롯
해서  몇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나라를  보면  노인인구가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100만  명의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
한  8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
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이미  했
습니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보은의  성격이  아
주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년도  노
인복지예산이  1조  42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챙기고  넘어가야  될  여
덟  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총리님, 
지방에  가면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겨
울철이나  이럴  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  올해  지원해야  될  금액이  약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복지부하고  또  행안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넣어  가지고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좀  해다오’.
    행안부에는  특별교부세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게  안  되면  우리  복지부에서  매번  예산에 
태워서  보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올해도  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런  부분,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모
여서  이렇게  사시게  되고  하면  각  가정에  불  때
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좋습니
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의  틀을  빨리  확보
를  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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