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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생각  속에서  새누
리당,  집권여당에서  먼저  특검을  요구하게  된  겁
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지
금  특검법에  국회에서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요청하면  특검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최순실  씨가  즉각  소환되어야  됩
니다.  그리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드
시  최순실  씨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현재로서  가장  빨리  최순실  씨
를  소환시킬  수  방법,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국외에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법적으
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황영철  위원    그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생
각해  보신  것  없으신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외의  방법은,  법적  외
의  방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
은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    적어도  최순실  씨의  즉각적인  소
환  조사만이  이  진실  규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검찰력을  최
순실  씨의  즉각  소환을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순실  씨의  즉각  소환을  위한  특
별팀들을  따로  꾸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
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환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다  검토되어서  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예기치  않은 
부분의  질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민생과  관련된 
문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들을  충실하게  못  한  것에  대
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기재부장관님,  LPG배관망  사업이라는  것이  있
어요.  이  사업은  정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
운  지역에  LPG배관망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우리  산업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크거든
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모  군에서  이  구축사업이  선
정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배정이  안  되
고  있어요.  왜  안  되냐  하면  기재부가  예타를  아
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시나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것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배관망구축
사업.
◯황영철  위원    정말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만들
어진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타,  빨리  결
론  내려  주셔야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황영철  위원    이  사업  결정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국민적  리드라든가  이런  것  다  검토
된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사업이  안  되니까 
2017년도  사업도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난처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타는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청  횟수를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간  2회인데  이것을  4회로  확대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
족하다고  부처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
다.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예타  횟
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조속히  재조사가  될  수  있
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하여튼  기재
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지원되도록  하겠
습니다.
◯황영철 위원    조윤선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황영철  위원    질문만  하고  답변을  따로  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동계올림픽  예산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
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출  감축과  IOC로
부터의  지원  그리고  각  부처의  협력사업을  개발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
고  있고  예산소위를  통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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