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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국무총리  황교안    중요한  국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
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확인되는  비리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는  이
상으로  강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대통령을  현혹시키고  사익을  추
구하면서  국가의  정상적인  공조직,  국가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린  세력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분명
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  부
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패  척결입니다.
    단순하게  연설문을  주무른  문제가  아닙니다. 
800억을  걷고  대통령  순방사업에  끼어들고  정부
가  추진하던  다양한  문화․체육사업의  배후에서 
암약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지금까지  드러났거나  의혹으로  제
기된  재산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려진  것으로만  신사동  7층  빌딩  시가 
200억,  신사동  4층  빌딩,  하남시  토지,  강원도  평
창군  토지,  역삼동  다가구주택  그리고  독일에  도
피시킨  재산들,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담사
거리  빌딩만  하더라도  1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동  빌딩  1000억가량이  된다
고  합니다. 
    유치원  경력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재산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까?  왜  대한
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부패가  박근혜
정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사
정  당국,  국세청,  법무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모든  재산을  다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릅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기관  모두 
힘을  합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질문하겠습
니다. 
    대통령께서는  의혹의  중심에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하는데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하
셨습니다.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위를  상실한,  도덕적  권위를  의심받는  청와
대가  개헌을  주도해서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
께서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도  필요
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해  나가자.  토론
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헌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  둘이
지요.  그런  곳에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
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  귀국  종용은  한  상태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소재  파악과  형사사
법공조를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여권  무효  조치는  법무부
에서  합니까,  외교부에서  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마  외교부  소관  같은데
요.  그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금  다  점검을  하
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예.
    다음에는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국민의당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종회  위원    김제․부안의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나라의  국기와  근본이  바로  서고  나서  예산도 
있고  결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위에  다른  상왕이  있었다는  설이  현실
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이  무너지는  이러
한  상황에  국민들이  참담해하고  어이없어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기  계시는  실
장님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
으면  합니다.
    먼저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취임을  전후하여  최순실의  존재
를  파악하고  있었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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