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사
두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간사로
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각 기관장들
은 예결위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는 김태년 간사
의 의견과 또 지금 국정이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
문에 이럴수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들의 질의
에 일정 시간 정도 답한 다음에 돌아가서 국정을
수습해야 된다고 하는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정상적인 대통령비서
실장이라면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월 21
일 운영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
령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봉건시대
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
말하자면 청와대 내에서도 겉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돌아가셔 봐야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일을 하시지요. 그것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국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허위 답
변을 하신 분이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완전히 청와대에서 실세들과는 격리된
채 비서실장 자리만 유지한 그런 분이라서 돌아
가셔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세 분 간사님의 말씀을 잘 들
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서 출
석하시는 것은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
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반드시
3당 간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출석현황의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간사들의
양해를 얻지 않고,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않고
이석하겠다고 하신 기관은 유일하게 청와대 비서
실장님밖에 없습니다. 또 여당 간사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
늘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만 출석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이 이미 11시이고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보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가 끝나고 나면 11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비
서실장님께서는 30분 정도 있다 가시는 것이 되
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할 수 있
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3당 간
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비서실장님께서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위기에 처한 현재 난국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좀 해
주셔서 비서실장님이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답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태년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김태년 위원 주광덕 간사께서 길게 말씀을 주
셨고 또 ‘위원장님께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할
위원들을 파악해서 그 시간까지 계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더불
어민주당은 이 회의 시작 전에 각 예결위원님들
께 질의할 기관장들에 대한 대상들을 다 확인했
는데요.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대통령비서실장
께 질의할 준비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은 이석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국무위원 등 회의 출석현
황’, 이게 지금 행정실에서 만든 건가요? 행정실
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행정실에서
잘못 만든 건데 이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
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과 3당 간사의 이석
요청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이석을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임의대로 부분 출석으
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현미 현황표에 보면 간사 양해사항
에 엑스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세 분 간사님이 나가셔서 청와대 비서실장님께
서 언제까지 계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오늘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