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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사 
두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민의당  간사로
서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각  기관장들
은  예결위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는  김태년  간사
의  의견과  또  지금  국정이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
문에  이럴수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들의  질의
에  일정  시간  정도  답한  다음에  돌아가서  국정을 
수습해야  된다고  하는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정상적인  대통령비서
실장이라면  주광덕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월  21
일  운영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
령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봉건시대
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 
말하자면  청와대  내에서도  겉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돌아가셔  봐야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일을  하시지요.  그것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국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허위  답
변을  하신  분이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계셨다면  완전히  청와대에서  실세들과는  격리된 
채  비서실장  자리만  유지한  그런  분이라서  돌아
가셔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세  분  간사님의  말씀을  잘  들
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서  출
석하시는  것은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
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반드시 
3당  간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출석현황의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간사들의 
양해를  얻지  않고,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않고 
이석하겠다고  하신  기관은  유일하게  청와대  비서
실장님밖에  없습니다.  또  여당  간사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
늘  청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만  출석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이  이미  11시이고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보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가  끝나고  나면  11시  반쯤  됩니다.  그러면  비
서실장님께서는  30분  정도  있다  가시는  것이  되
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할  수  있
는  시간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3당  간
사와  위원장의  양해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비서실장님께서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위기에  처한  현재  난국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좀  해 
주셔서  비서실장님이  어느  시간까지  계시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답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태년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김태년  위원    주광덕  간사께서  길게  말씀을  주
셨고  또  ‘위원장님께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할 
위원들을  파악해서  그  시간까지  계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더불
어민주당은  이  회의  시작  전에  각  예결위원님들
께  질의할  기관장들에  대한  대상들을  다  확인했
는데요.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대통령비서실장
께  질의할  준비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은  이석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국무위원  등  회의  출석현
황’,  이게  지금  행정실에서  만든  건가요?  행정실
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행정실에서 
잘못  만든  건데  이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
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과  3당  간사의  이석
요청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이석을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임의대로  부분  출석으
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현미    현황표에  보면  간사  양해사항
에  엑스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세  분  간사님이  나가셔서  청와대  비서실장님께
서  언제까지  계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오늘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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