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39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민생과 안보, 미래를 향해 여야가 힘
을 합쳐 나가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
의합니다.
◯김한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씨 체포해
서 국내에 송환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재 파악을 해서 형사사
법 공조 등을 통해서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지
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국제 관계이기 때
문에 어떻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
다.
◯김한정 위원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들어오라고 해야 될 사안 아닐까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
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검찰의 그간의 여러 가지 이런
국정 의혹 또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그런 검찰
의 태도나 또 움직임은 그다지 국민에게 큰 신뢰
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
적인 관심이 정말 큰 사건이니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도록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방법을 검찰에서 다 강구할
것입니다.
◯김한정 위원 저는 법무부장관님의 그런 의지
나 소신에 대해서 믿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지난 3년 반의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그런 공정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의의 수
호자로서 신뢰를 받는 그런 수사를 해 왔는가 하
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지금 국민들 사이
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
어 이번 기회야말로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구국의 심정으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지휘를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4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고 또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지금 상의해야 되는 그런 자
리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정 혼란의 근원을, 이 악성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국정 쇄신이 없이는
국민 화합과 또 정국 운영의 동력이 제대로 생길
수 없다라는 데 대한 인식을 해 주시고 총리께
서……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에서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 영이 서겠습
니까? 대통령께서 억울한 면이 있고 누명이 있다
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고서는 저는 올바른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서기가 어려울 상
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척결입니다.
PPT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의 이 사태가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정국 운
영에 개입해서 혼란에 빠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
거운동을 잠시 도와줬고 청와대가 보좌진이 구성
되고 난 뒤에 이제 그만뒀다 이런 관계가 아니었
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같이 얽힌 관계이고 그
역사적 뿌리에는 최태민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
까?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 등의 조직들을 만들
었습니다. 전경련을 동원해 가지고 기업의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무엇이겠습
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분명히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대통령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운영을,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이런 암적 조직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
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