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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39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민생과  안보,  미래를  향해  여야가  힘
을  합쳐  나가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
의합니다.
◯김한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씨  체포해
서  국내에  송환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재  파악을  해서  형사사
법  공조  등을  통해서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지
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국제  관계이기  때
문에  어떻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
다.
◯김한정  위원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들어오라고  해야  될  사안  아닐까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
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검찰의  그간의  여러  가지  이런 
국정  의혹  또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그런  검찰
의  태도나  또  움직임은  그다지  국민에게  큰  신뢰
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
적인  관심이  정말  큰  사건이니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도록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방법을  검찰에서  다  강구할 
것입니다.
◯김한정  위원    저는  법무부장관님의  그런  의지
나  소신에  대해서  믿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지난  3년  반의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그런  공정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의의  수
호자로서  신뢰를  받는  그런  수사를  해  왔는가  하
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지금  국민들  사이
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리
어  이번  기회야말로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구국의  심정으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지휘를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4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고  또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지금  상의해야  되는  그런  자
리에서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정  혼란의  근원을,  이  악성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국정  쇄신이  없이는 
국민  화합과  또  정국  운영의  동력이  제대로  생길 
수  없다라는  데  대한  인식을  해  주시고  총리께
서……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에서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  영이  서겠습
니까?  대통령께서  억울한  면이  있고  누명이  있다
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고서는  저는  올바른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서기가  어려울  상
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척결입니다.
    PPT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의  이  사태가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정국  운
영에  개입해서  혼란에  빠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
거운동을  잠시  도와줬고  청와대가  보좌진이  구성
되고  난  뒤에  이제  그만뒀다  이런  관계가  아니었
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같이  얽힌  관계이고  그 
역사적  뿌리에는  최태민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
까?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  등의  조직들을  만들
었습니다.  전경련을  동원해  가지고  기업의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무엇이겠습
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분명히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대통령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운영을,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이런  암적  조직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저
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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