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반적으
로 지금 농식품장관님이 저희 눈치를 본 것은 아
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분리와 더불어서 일
부 된 것은 된 것이고, 아직 안 된 부분은 사실
은 경제사업 부문이 좀 조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나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1년 정도 연장을 하면서 그다음
에 5년을 주지 마시고요, 농협에게 ‘대안을 가져
와라, 또 내년도 가서 1700억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안 하면 끝도 없이, 그리고 농협의 문
제는 내년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
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출신 더불어민
주당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순서가 바뀌었군요. 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
주당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한정 위원 경기도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정이
정상 운영이 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
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더 충격에 빠졌고, 경악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혼란과 이 국정의 난맥상을 바
로잡고 빨리 민생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그리
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내
년의 대선 준비를 위해서 국정 수습에 여야 없이
또 정부가 협력해야 되는, 합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첫 걸음
입니다. 진실이 국정 수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
다. 진상 규명을 하려면 최순실 씨를 수사해야
됩니다. 진상 규명을 하려면 그간에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께서 감추고 왜곡하고 또 변명한 내용
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금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김한정 위원 비서실장님께서는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대통령께 한
번이라도 상의를 드려 본 적이 있느냐? 이러저러
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
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그러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김한정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최순실이라는 분이 어
떠한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언론
을 통해서 또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
온 국민을 어지럽게 한 장본인인데 그 문제에 대
해서 대통령께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
니다만 제가 비서실장을 맡은 한 5개월간 볼 때
아무런 이런 게 알 수도 없었고 또 눈에 보이지
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체가 없다
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김한정 위원 수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또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인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비서실장님은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것이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떤 일들을 하면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어떠한 사실들이 없
었고 또 평소에 업무 처리를 하면서 관심을 끄는
일에 그러한 분들이 관심 내에도 없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청와
대가 이 국정 혼란, 청와대 비정상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조금 전에도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해서 낱낱이 실체를 사실대로 밝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