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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37

대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
희가  투자를  좀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추경을  통해서  아주  긴급한  것은  보수․보강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
러  B․C등급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이것이  또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이고요.  그래서  그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재해․재난  대응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아마  이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같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석창  위원    적어도  안전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12년도에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권석창  위원    거기에서  정부에서  5조  원을  지
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경분리가  되면서부터  5
조  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5000억은  아
예  약속도  안  지켰고요.  4조  5000억  정도  논의하
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차보전해  주기로  한  돈들
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2012년에  1200억부터  작년
까지  한  1600억  이렇게  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략  1500억에서  1700억  사이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523억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권석창  위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117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협의 
사업구조를  조합원이나  지역조합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논의를  거쳐서  수년에  걸
쳐  작업을  해  왔는데  지난  2012년  3월에  여야  합
의로  법을  고쳐서  중앙회의  기능을  이렇게  분리
를  시키고,  신용과  경제  그리고  중앙회의  지도조
직  중심으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핵심적인 
기능이  지역조합이  농업인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에서  작업을  하면서  부족자
본금을  약  5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그  가운데  4
조  5000억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농금채 
이자보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나머지 
5000억  원을  현물출자로  지원하는  중인데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농협과  산업은행  간에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사업구조  개편이  기본적으로 
지역조합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기능에  핵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농협의  운영부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경제사업 
활성화도  좀  역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구노력
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
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
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장관님,  지금  농협에  대해서  제
가  충분히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장  1200억이  모자라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제  생
각은  그렇습니다.  장관님이  벌써  기재부장관님 
눈치  보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몇백억도  아니고. 
    1년  정도  연장을  하셔  가지고요,  내년도에  당
신들이  감수할  것을  찾아와라……  5년  동안  약속
한  것은  좋습니다.  또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서  하면  여기에  모럴헤저드가  나타날  수  있고  농
협의  노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1년은  더  한 
번  지원을  해  줄  텐데  내년  가  가지고  당신들이 
감수할  수  있는  부분,  500억이든  600억이든  해 
와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당장  농협에서 
1200억이  어디서  납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금융 
파트에서  2조  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요.  그런데  5000억밖에  못  남겼어요.  어쨌든  신경
분리  해  가지고  5000억의  수입은  나왔잖아요,  그
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금융  분야의  수익  나옵니다.  그
런데  이게  예상보다  적은  거지요.  내년에  농협 
이것  안  해  주면  농협은  또  물론  채권  발행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전국에  있는  농협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단순히  5년  지났다,  내년  3월……  2
월까지인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아마 
523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
로는  큰  문제가  생긴다,  농협에,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우리  기재부장관님,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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