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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게  SOC입니다.
    그리고  고용유발계수  들어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권석창  위원    10억만  투자를  하면  약  10.2명의 
고용을  합니다.  2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약 
1조  9000억.  2000명의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
었습니다.  우리가  고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책
을  세우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명
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줄었다,  1조  9000억
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  앞으로  내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려를  좀  해  보시겠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부로서
는  이미  예산을  위원님  잘  아시지만  편성했습니
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
러  가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고용을  상당히  창출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저희도  안타
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  쓸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
고  어쨌든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또  많은  새
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권석창 위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로가  충분히  그동안  투자가  됐다라는  부분에  저
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류비와  사람들
이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충분
한  게  아니고  예산사정상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
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바
꾸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권석창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권석창 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가  1400
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권석창  위원    약  11%가  줄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리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수지지
요.  여러  가지  시설이  더  있습니다마는  용수로도 
있고  있지만  이  부분이  대폭  줄은  이유가  물론 
기재부에서  삭감해서  그렇겠지만  농림부의  노력
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
게  줄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전반적인  재정  여
건이  일차적으로  요인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의  시급성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완공  위주로  하
는  여러  가지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면에서  조금  조
정이  되었습니다. 
◯권석창  위원    기재부의  논리는  이것이  쌀  증산
과  관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쌀과  관련됐
다.  기재부장관님,  실무자의  논리들이  그거랍니
다.  쌀은  더  이상  우리가  증산할  필요가  없다  이
런  논리로  지금  말씀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업생
산기반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
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유지․보수  사업인  겁니
다.  지금  대략  저수지  3379개  중에서  50년  이상
인  부분이  69%,  2313개가  50년  이상  됐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관련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시설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우리가  5.8이  나왔는데  6.8  정도의  강도면 
크랙이  가서  무너질  수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
니다.  쌀  증산과  연결해서  논리를  가지고  깎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은  단순
한  쌀  증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진  등  안전대
책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등
급에  있어서  C등급,  D등급은  쌀  증산이  아니고 
이것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
습니다.  약  70%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지금  수리시설물  개보수  주기가  60년으로  돼  있
습니다.  10년이면,  어차피  10년  후면  다  개보수 
해야  될  것인데  50년  이상이  이렇게  70%를  차지
하는  저수지나  이러한  용수로  등에  대해서  반드
시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답변  간단
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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