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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35

번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  유권자로부터  받는  항의  전화
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쌓아  왔던  새누리당의 
지지세력들이  이탈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
로서  비록  초선이며  경력도  얼마  되지  않지만  같
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여러  군데서  질문받아  보셨
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
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우선  대통령을  보필해
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
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도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지금  국정
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수습이  돼서  정말  우리
가  해야  할  이  국정과제가  다시  추동력을  찾아서 
나감으로써  국민을  위한  이런  정부가  됐으면  좋
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논의
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검찰의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하
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와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들을  묻는  그러한  내용
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도  그러한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어떠한  대책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
각을  하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검찰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를  하
고  또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사회교대)
◯권석창  위원    이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국민
들  앞에서  이것이  소명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는  국정의  마비  사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반드시  적어
도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민  앞에서  이런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국정의  마비가  되지  않도록  비서실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문제는  비서실장 
차원이  아니라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그것은  어떠한  누구라도  완벽한  조
사와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믿습니
다.
◯권석창  위원    이제  예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
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권석창  위원    SOC  정책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
다.  이번에  대략  제가  표를  보니까  8.2%가  줄었
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해양수산부,  항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물론  해수부장관님도  같이  계시
지만  제가  SOC  주무부처는  국토부기  때문에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  교육에서부터  쭉  일반  지방행정까
지  봤을  때  딱  세  가지가  줄었습니다.  SOC,  산
업․에너지  그리고  외교․통일.  다른  데는  2% 
정도  줄었고요,  이것은  8.2%,  단연  가장  많이  줄
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SOC도  그동안  국민
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
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권석창  위원    이렇게  8.2%씩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까지  상당  부
분  그래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  스톡  자체가  선진국  수준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공사
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그래도  생활밀
착된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중점을  둬
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그렇게  편성
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SOC에  대
한  이해도가  기재부에서  좀  부족하거나,  물론  예
산의  형편상  그럴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SOC는  단순한  SOC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이
루어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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