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35
번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 유권자로부터 받는 항의 전화
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쌓아 왔던 새누리당의
지지세력들이 이탈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
로서 비록 초선이며 경력도 얼마 되지 않지만 같
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여러 군데서 질문받아 보셨
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
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우선 대통령을 보필해
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
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도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지금 국정
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수습이 돼서 정말 우리
가 해야 할 이 국정과제가 다시 추동력을 찾아서
나감으로써 국민을 위한 이런 정부가 됐으면 좋
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논의
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검찰의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하
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와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들을 묻는 그러한 내용
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도 그러한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어떠한 대책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
각을 하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검찰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를 하
고 또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사회교대)
◯권석창 위원 이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국민
들 앞에서 이것이 소명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는 국정의 마비 사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반드시 적어
도 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민 앞에서 이런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국정의 마비가 되지 않도록 비서실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문제는 비서실장
차원이 아니라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그것은 어떠한 누구라도 완벽한 조
사와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믿습니
다.
◯권석창 위원 이제 예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
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권석창 위원 SOC 정책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
다. 이번에 대략 제가 표를 보니까 8.2%가 줄었
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해양수산부, 항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물론 해수부장관님도 같이 계시
지만 제가 SOC 주무부처는 국토부기 때문에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 교육에서부터 쭉 일반 지방행정까
지 봤을 때 딱 세 가지가 줄었습니다. SOC, 산
업․에너지 그리고 외교․통일. 다른 데는 2%
정도 줄었고요, 이것은 8.2%, 단연 가장 많이 줄
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SOC도 그동안 국민
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
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권석창 위원 이렇게 8.2%씩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까지 상당 부
분 그래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 스톡 자체가 선진국 수준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공사
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그래도 생활밀
착된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중점을 둬
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그렇게 편성
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SOC에 대
한 이해도가 기재부에서 좀 부족하거나, 물론 예
산의 형편상 그럴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SOC는 단순한 SOC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이
루어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기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