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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오늘  직언
을  하셔서  ‘해임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
십  평생을  공직에  종사해  온  공직자로서,  우리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좋은  충고라고  생
각합니다.
◯김진표 위원    황교안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총리  후보로  다른  분을  추천했
다고  하던데  어떤  연유와  과정을  거쳤는지는  몰
라도  최종적으로  황교안  총리께서  낙점되셨다, 
그  과정에  혹시  비선  실세들이나  문고리  3인방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항간에  제기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혹시  임명  과
정에서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
고  제  임명  과정에서는  그런  일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쫓겨나듯
이  경질된  것이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직언을  했
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정을  통할해야  할  책
임자로서  국민의  이  절망과  분노를  가감  없이  전
달해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충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변명으로……  어저
께  국민들은  95초짜리  거짓  사과를  보면서  ‘대통
령이  아직도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을  전
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러면서  도대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뭘  하고  있는가,  헌법에  국무총리의  직무
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
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능과  권위의  상실을  가
져온  최순실  헌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
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  상황이  너무  위급합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  가계부채와  일자리  대란으로  인한  경
제  불안,  이중  위기에  처한  국정을  돌봐야  할  이
런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장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  총체적  혼동과  위기에  빠진  이  국정  상황  속
에서도  최소한  자기  소관  업무만큼은  대통령의 
권능이  상실됐을지라도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
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
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  국민에  대한  답변이라는  생각으로  정직하
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리는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서  ‘우병우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민정수석의  전횡
을  묵인해서  우병우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를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는  전대미문의  웃음거
리  검찰로  만들고  총리  스스로  평생을  봉직해  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번  비선  실세에  의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풍기문란을  사실상  방치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  위원
입니다. 
    방금까지  의원총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은  비상  상황임에  틀림이  없고요  새누리당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매
우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해결책도  없이  책임
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
당의  책임도  계속  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야당에서  대통령  끌어내리기  또는  일반적인  정치
의  한  현상  이렇게  지금까지  바라봤습니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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