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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는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서
도가  아니고  동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
관계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어떻습
니까?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가는데  적어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안내센
터  정도,  구급시설,  대피시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
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마네현  조례로서 
독도를  편입시키고  다케시마의날  행사를  하고  있
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독도는  지리적으
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법
적으로도  그렇고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
다.  독도의  이용과  관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주권
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기본베
이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총리님  재임  중에  좀  시행이  됐
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예,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  강  장관님,  영일만대교  동해고속도
로  횡단구간  문제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타이타
늄  육성  사업,  지역특화산업으로  지금  경북도에 
위치가  됐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박명재  위원    이  기반시설  자금이  32억입니다. 
우리가  238억  요청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
면……  또  없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긍정적  검토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수원  영통․권선  출신  더불어민
주당  김진표  위원입니다.
    어느  조간신문  사설처럼  오늘  아침  우리  오천
만  국민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끄럽
다’  이  넉  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
과  민주화를  이뤄  낸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나라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천만  국민,  100만  공직자들이  자
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설마  설마하며  믿지  않았
던  항간의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
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
든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위협,  가계부채  폭증,  실업사태,  안보와 
경제의  위기가  중첩해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의  권위는  밑바닥까지  추락했
습니다.  지금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임덕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에  대
통령의  영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국정  운
영  권능이  붕괴된  사태입니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  모두  불
행한  일이  지금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
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뒤에  숨어서  국민은  알지
도  못하는  비선  실세가  연설문  첨삭지도를  하고 
시시콜콜  국정을  농단한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해
서  국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유린한  최순실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사건입니다.
    혈연보다  더  친한  것으로  알려진  비선  실세라
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기업들  손목  비틀어  돈
을  뜯어내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장관들,  심지어
는  총리  인사까지  개입하고  북한  접촉과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  민감한  외교안보,  국가기밀정
보까지  보고받고  있을  때에  도대체  청와대와  내
각의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들,  특히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그
동안  뭘  했습니까?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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