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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31

법한  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라는  말씀을  하신  것,  충정으로  하신  말씀이지
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정말  그때  제가  파악
하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 
◯박명재 위원    정보……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정보  또  기타……
◯박명재 위원    판단,  생각  내에서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재  위원    위기는  극복해야  되겠지요,  도전
은  물리쳐야  되겠고.  하루빨리  국민들을  안심시
키고  정부가,  당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
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내용,  국민들의  여론들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비
서실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
시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국무총리님,  지금  제가  오늘  우
리  당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내용  또  건의한  내용
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저도  잘  파악하고  있
고  국민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그런  결
론을  건의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필요한  부
분들에  관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박명재 위원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인
적  쇄신,  내각을  비롯해서  청와대,  우리  당에서도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겠다는,  지금  우리가  의
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성과  반성과  여러  가
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책임  있
다고  느끼시는지  또  책임을  느끼신다면  그에  대
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들을  모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저도  이  당의  미관(微官)은,  미미
한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최고위원들,  당  대표  누
구든지  그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상황  속에서 

자리에  연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문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누군가  들어와서 
사태  수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태  수습을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자
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럴수록  당은  당대로,  내각은 
내각대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국정  운영에  최
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도리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
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예산 
질의를  하는  것이  뭣합니다마는  말씀대로  예산 
심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또다시  질문하
게  됩니다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독도에……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연간  한  20만, 
30만이  되는데  그들을  안내하기  위한  구급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인데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
립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몇  년째  표류하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에  또  2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3
년째  예산을  반영하고도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는  것,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전  등의  문제  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
에  좀  지체가  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만  사업  진행  자체는  그런  사유들로  지체가  있다
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저도  정부에  있어  봤던  사람입니
다.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0%인데,  지금  총리
님께서는  지난번  예결위  결산  때도  ‘독도의  지반
안정성  평가  용역  중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
실  독도의  지질과  암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이
미  1995년~2011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가지
고  문제가  없고요.  2014년  조사를  지금  다시  하
겠다고  나서셨는데  제가  해수부  자료를  보게  되
니까  2015년도  독도  지반안정성  모니터링  결과를 
보게  되니까  대부분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
도에  산사태가  우려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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