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31
법한 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라는 말씀을 하신 것, 충정으로 하신 말씀이지
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정말 그때 제가 파악
하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
◯박명재 위원 정보……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정보 또 기타……
◯박명재 위원 판단, 생각 내에서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재 위원 위기는 극복해야 되겠지요, 도전
은 물리쳐야 되겠고. 하루빨리 국민들을 안심시
키고 정부가, 당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
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내용, 국민들의 여론들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비
서실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
시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국무총리님, 지금 제가 오늘 우
리 당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내용 또 건의한 내용
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저도 잘 파악하고 있
고 국민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그런 결
론을 건의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필요한 부
분들에 관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박명재 위원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건의한 인
적 쇄신, 내각을 비롯해서 청와대, 우리 당에서도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겠다는, 지금 우리가 의
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성과 반성과 여러 가
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책임 있
다고 느끼시는지 또 책임을 느끼신다면 그에 대
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들을 모두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저도 이 당의 미관(微官)은, 미미
한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최고위원들, 당 대표 누
구든지 그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상황 속에서
자리에 연연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문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누군가 들어와서
사태 수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태 수습을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자
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럴수록 당은 당대로, 내각은
내각대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국정 운영에 최
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도리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
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예산
질의를 하는 것이 뭣합니다마는 말씀대로 예산
심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또다시 질문하
게 됩니다마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독도에……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연간 한 20만,
30만이 되는데 그들을 안내하기 위한 구급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인데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
립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몇 년째 표류하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에 또 21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3
년째 예산을 반영하고도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는 것,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전 등의 문제 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
에 좀 지체가 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만 사업 진행 자체는 그런 사유들로 지체가 있다
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재 위원 저도 정부에 있어 봤던 사람입니
다. 알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0%인데, 지금 총리
님께서는 지난번 예결위 결산 때도 ‘독도의 지반
안정성 평가 용역 중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
실 독도의 지질과 암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이
미 1995년～2011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가지
고 문제가 없고요. 2014년 조사를 지금 다시 하
겠다고 나서셨는데 제가 해수부 자료를 보게 되
니까 2015년도 독도 지반안정성 모니터링 결과를
보게 되니까 대부분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
도에 산사태가 우려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