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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29

◯오제세 위원    그러시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에?  우병우  사퇴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왜 
우병우  수석  사퇴  안  시킵니까?  또  농림수산부장
관  국회에서  해임해  달라고  건의했지  않습니까? 
또  미르재단  그것  경제수석이  거기  종용하지  않
았느냐?  아니라고  그랬지요.  과연  아닙니까?  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임질  사람들  빨리빨리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어떠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들  고심  중에  있고  또  지금  계류된  모
든  문제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
혀질  것이고……
◯오제세  위원    수사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국
민들은,  우병우  수석이  지휘하는  수사를  누가  믿
고  있습니까?  안  믿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은  수사에  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도  않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부검하자고  주장하는  경찰청장님하고 
행안부장관님,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여기 
행자부장관님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부검하실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경  간에  그  문제를  좀  더  논의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아니,  국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셨지요?  아
니,  백남기  농민이  병사했습니까?  스스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굳이  병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해
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학생들  말이  맞습니까,  교수님  말이  맞습니까? 
장관님,  그것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보실  수  없
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자체에  대해서  제
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사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
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진상규명이  다  알고  있는  진상을 
자꾸  규명한다고  하시니까요.  아니,  있는  사실을 
없다고  그러고  없는  사실을  있다고  그러고  그게 

이  정부입니까,  도대체가?
    장관님!  국민들  눈으로  좀  보셔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오제세  위원    그것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래서  지난번에
도  그  영장에  되어  있는  대로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장  기
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
해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예.  하여튼  모든  게  국민들  상식,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놓고  그것을  안  벗었다고  그래  봐야  그  상식이 
통하겠어요?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임기가  1년  4개월이 
남으셨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그  대통령직 
자체의  권능과  권위를  상당히  잃었다,  과연  국정
이  지금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  대통령직과  대통령의  통치
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국민이  함께  책임내각을  구성하고  거국내
각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
다.
    총리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1년  4개월  남은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건의를  하
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
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간단
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제세  위원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오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  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400조가  넘는  나라살림  예산을  꼼꼼히  살펴도 
모자랄  이  귀중한  시간에  모두가  예산심의를  제
쳐  놓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걱정과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
권여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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