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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개헌이라는,  국
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이  바라고  국민들도  국가
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러
한  중차대한  개헌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논의의  진정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덮
기  위해서  블랙홀이라는  개헌  논의를  대통령께서 
꺼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
다.  이것은  이  하나의  국정  문란이  아니라  개헌
을  훼손시킨  더  큰  국정  문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과  비서실장님?   
    국민의  여망이  개헌에  있었는데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됨으로써  그  개헌에  지금  진정성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
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우리  존경하는  오  위
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  문제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이나  직후에  했다면  그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오래전
부터  이미  개헌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계셨습
니다.  허나  다만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
라든지  경제,  민생  문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뤄왔던  겁니다.  그러나  20
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0명  가까운  의원님들께
서  뜻을  모으시고  국민의  70%도  개헌을  희망하
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것을  보시고  이
미  오래전에  한번  검토할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
다.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우
연히  이렇게  시간이  서로  겹쳐진  것뿐이지  이것
을  어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일, 
이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오제세 위원    총리님도  의견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  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제세  위원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
건이라든지  미르․K스포츠  이  사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
면  아마도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
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렇게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은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한  여러  참모진의  책임
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문제가  된  부분에  관해
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혹이  제기될  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관계기
관들이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확보되
지  않으면  그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사  사례로  축적을  하
고  있다가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자료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수사를  하거나  내사를  하거
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    법무부장관님,  이  모든  사건이 
컴퓨터에서  나왔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컴퓨터에  있는  자료
를  검찰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언론에  간  자료를  뒤늦게  검찰이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미르사건을  미리  압수수색
했더라면  그게  언론에  안  가  있고  검찰에  가  있
었을  것  아니에요?  왜  미리  수사,  압수수색을  왜 
미리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는  본격적으로  의
혹이  제기될  때  고발장을  접수를  해서  사건을  배
당하고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늦게  대처하고,  그  늦
게  대처한  게  바로  무능이고  무책임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총리님이나  비서실장님께
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
는데  지금  자리에  연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자리는  국민들  머릿속에
는  다  없어요.  언제  어떻게  책임지느냐,  행동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이 
오늘도  표류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지금  그 
사건을  빨리  종결짓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마냥  기다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두  분,  총리님과  비서실장님?
◯국무총리  황교안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정부에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감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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