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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27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
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400조의  예산을  심의해야  될 
첫  번째  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국무총리를  비
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정부  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
의해야  될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주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제세 위원    국정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저
는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제가  비서실장직을  맡
은  지가  이제  5개월이  막  넘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는  별문제  없이  국정이  순탄하게  잘  흘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은  북한의  핵
문제와  맞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 
국력을  모아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
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일
들이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  사과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사태로  온  것에  대해
서  매우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오제세  위원    지금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언론,  모든  국민이  이  사태에  대해서  눈과  귀를 
온통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아
니라  국정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국가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에  온통  모든 
정신이  다  쏠려  있습니다.  국정  마비라고  할  만
한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총리나  장관들께서는 
비선  실세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막중한  총리
요,  막중한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일
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
까?  누구  책임입니까?  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기
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총리와  비
서실에서  이런  국정  농단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총리님? 
    ‘몰랐다.  비선  실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나
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
들이  ‘아,  몰랐느냐’  이렇게  그것을  양해를  하시
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  책임이라는  말씀을  분명
히  드렸습니다. 
◯오제세  위원    비서실장님,  모르셨다고  그러시
는데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혼자  지시
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말
씀을  올린  겁니다.
◯오제세  위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
은  없다.  유언비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
니다.  지금  와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
에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허위사실을  토대로  그런  내
용들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상조사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
고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
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대통령께서  사과말씀을  하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부  연설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오죽  좋
겠습니까?  그런데  연설문의  도움  받은  게  아니라 
남북군사기밀  접촉문서,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인
사문서  이런  것까지  대통령  보고  직전에  보고를, 
문서가  유출돼서  알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
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오제세  위원    비서실장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어디  만천
하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지금  제가  보기에
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체계나  업무  돌아가는  메
커니즘  자체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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