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27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
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400조의 예산을 심의해야 될
첫 번째 날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국무총리를 비
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정부 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
의해야 될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주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제세 위원 국정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저
는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제가 비서실장직을 맡
은 지가 이제 5개월이 막 넘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는 별문제 없이 국정이 순탄하게 잘 흘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은 북한의 핵
문제와 맞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
국력을 모아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
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일
들이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 사과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사태로 온 것에 대해
서 매우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오제세 위원 지금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언론, 모든 국민이 이 사태에 대해서 눈과 귀를
온통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아
니라 국정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국가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에 온통 모든
정신이 다 쏠려 있습니다. 국정 마비라고 할 만
한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총리나 장관들께서는
비선 실세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막중한 총리
요, 막중한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일
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
까? 누구 책임입니까? 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기
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총리와 비
서실에서 이런 국정 농단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총리님?
‘몰랐다. 비선 실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나
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
들이 ‘아, 몰랐느냐’ 이렇게 그것을 양해를 하시
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 책임이라는 말씀을 분명
히 드렸습니다.
◯오제세 위원 비서실장님, 모르셨다고 그러시
는데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혼자 지시
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말
씀을 올린 겁니다.
◯오제세 위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
은 없다. 유언비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
니다. 지금 와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
에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허위사실을 토대로 그런 내
용들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상조사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
고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
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대통령께서 사과말씀을 하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부 연설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오죽 좋
겠습니까? 그런데 연설문의 도움 받은 게 아니라
남북군사기밀 접촉문서,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인
사문서 이런 것까지 대통령 보고 직전에 보고를,
문서가 유출돼서 알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
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오제세 위원 비서실장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어디 만천
하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지금 제가 보기에
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체계나 업무 돌아가는 메
커니즘 자체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