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안 납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사과성명
으로써 지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내
용들은 거짓임이 밝혀졌고, 결국 그와 같은 말씀
을 한 이유가 최순실을 미르재단 의혹에서 가려
주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저는 그 말씀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 때 말씀하신 것
은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시는 것이고,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최순
실이라는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말
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몸
통이 최순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보다 명
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
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
다.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정 자료
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
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과 관련되어 있
는 안종범 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특히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상
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느
냐,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던,
연설문 수정 논란에 대해서 호도했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
십니다. 특히 청와대 공직 기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는 식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태도가 옳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지적해 주신 모
든 문제들이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국민
에게 사과드리고 송구하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통령이 이 일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
상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고 이들을 은폐할 것이
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
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는 결국 셀프 수사, 셀프 조사밖에 안 되는 것입
니다.
이러한 행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문제가 지금 신속
하게 또 인력까지 보강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
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가려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청와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어제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보면
1위 탄핵, 2위 박근혜, 3위 박근혜 탄핵, 4위 하
야, 5위 최순실, 6위 최태민 순으로 나타나 있답
니다. 이것이 민심인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에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을 전하십
시오. 그래야지만 민심이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원래 제 자리에서 질
의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비서실에서 오신
이원종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비서실 여러분
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최순실 문제가 한 정권의 실패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운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쇠락의 길로 가
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
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지난번에 봉건시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네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믿었습니
다. 실장님도 저는 진실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다 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발언 하실 때 처
음에는 다른 비서실 직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데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한편
으로는 긍정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 과연
연설문만 개입했나. 지금 보면 국가기밀까지 최
순실한테 갔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사실 최순실이라는 이 빙하 중
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
겠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분일 거라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