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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23

기를  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잘  확
인을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성한  사무총장의  말에  한  치의 
거짓이  있었다면  검찰에서  벌써  국기  문란이나 
명예  훼손으로  구속수사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쨌든  최소한  올  4월까지  정도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  국정  개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하는  순
간까지도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보입니다. 
아직도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이  있다고  보이지
는  않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는  문제는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까지
를  알고  계셨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과  또  다른 
제삼자들이  행동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문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수많
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실체가  대통령
의  사과성명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보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제까지  제기된 
점에  관해서는  국감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점검
을  했고,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
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도  참조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도대체  누가  이  재단들을  만든 
것이냐  그리고  이  재단들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재단들이  만들어진  것
이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들을  기업들이  자
발적으로  낸  것이냐  등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습
니다.  누구나  그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설립  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부처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
다.  지금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경로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

들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그  배후가  바로  최
순실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권력  1순위라  일컬어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유일
한  사람,  최순실이  그  정답인  것입니다. 
    장관님,  박병원  경총  회장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  재단들이  굴러간다.”  이런  말  한  내
용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국감장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전경련을  통하여  대
기업들의  발을  비틀어서  수백억  원을,  그것도  그
렇게  짧은  기간  동안  조달할  수  있는  비선  실세
가  누가  있겠습니까?  문체부를  비롯해서  정부부
처들이  앞다투어서  인허가를  초고속  스피드로  내
줄  수  있도록  했던  비선  실세가  누가  있었겠습니
까?  장관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언론에  제기
되고  있는  문제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미르
재단이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용띠이기  때문에  용을  뜻하는 
순  한글  명칭인  ‘미르’를  재단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정말  근
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쟁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
니다. 
◯이용주  위원    최근  새로  나온  회사입니다.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  이  명칭에서  ‘블루’가  청와대
를  뜻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도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이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위원님,  그  문제 
역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점  중의  하
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점에  관해
서는  더  이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재
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적
이  있지요?  그러면서  최순실을  향한  비판이  과도
한  인신공격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정확한  기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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