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고리 3인방, 세 명
의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
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
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
다. 이것 역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일 수도 있겠
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생소하고 무심코 지나갔던 말들이 대
통령 자신의 언급으로 사실보다 더 가까운 진실
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는 사적 인연밖에 없는 민간인 최순실
이 국가의 최고 권부인 청와대 국정 운영에 깊숙
이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러한 헌정 문란
사태의 몸통이 현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하여 국
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영혼이 없는 95초간
의 476자의 거짓말투성이의 성명만을 내놓았습니
다.
마치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 간에 개인적인 관
계에 불과하므로 이해하고 양해를 해 달라는 식
으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내용
으로는 아무것도 해명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순
실이 이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사실만을 확인시
켜 주었을 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사과문을 읽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통령은 이 사과문에서 자신이
최순실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같은 수준의
문건들,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건들만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통령의 그와 같은 말 이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열람․수정했
던 문건의 목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은 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가 있는 것은 봤습
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열람하거나 수정한 문건 파일의 제목
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평가, 가계부채-B,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대통령당선인 대
변인 선임 관련 자료,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
직도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
외비 자료인 국무회의 자료, 미발표 외교 관련
자료, 안보 자료, 인사 자료, 심지어는 대북 비밀
접촉 관련 정보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은 사안은 국기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하신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구
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일이 따져
보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과성명에
서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취임 초기 시절에 청와
대의 보좌체제가 완비되기 이전에 짧은 기간 동
안 그와 같은 식으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미르재
단의 이성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
다. ‘최 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적어도 올해 4월까
지는 비선모임을 함께 하였다. 대통령 보고자료
를 열람했다.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 전반을 논의했다. 최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
네받아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검토를 했다.
문서를 나른 것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 내용은 알고 있는
데 실체가 무엇인지는 지금 경찰도 수사 중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내부 확인 중일 것으로 생각합
니다. 사실 내용의 확인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용주 위원 총리님, 그러면 이성한 전 사무
총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특정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
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