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였던 헌법 조항을 가지
고 2개의 해석을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당시에는 아마 퇴직 후
에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
각합니다. 국민들께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
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에게 걱정과 염려, 심
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하게 생
각을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자리에 연연하
지 않을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내각의 개편 또는 사퇴와
별개로 총리께서도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서 질의를 할 때마다 ‘유언비어에 대해서 의법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이 확
인됐으니 이제는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은 유언비어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고, 이 사안 자체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근 위원 실장께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
다.
청와대 참모들도 이제는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표를 제출할
의사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저도 취임 첫날부
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
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 특히 검찰 수사에 실질적 영향권
을, 인사권을 통해서 미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
석, 즉각 경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같이 고심해 보겠
습니다.
◯박홍근 위원 고심이 아니라 대통령께 고언할,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계속 고심해 보겠
습니다.
◯박홍근 위원 대통령께서 ‘우선 수사에 협조하
겠다,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발표하시는 것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다시 한번 말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홍근 위원 대통령께서 먼저 검찰 수사에 본
인도 예외 대상이 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
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오전 질의 마치면서 비서실장님께 한 가지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옛날에 청와대에 있
을 때 메일시스템을 제가 사용해 봤던 사람으로
서 실장님 답변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에서 메일을 주고받는 시스
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
셨으면 합니다, 비공개라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김태년 간사님.
◯김태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예결위 회의 시작 전에 저희 당 소속 위원
님들께 오늘 질의 내용과 기관장, 대상 기관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관련한 일들이 많아서 실장께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 회의
에도 실장께서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
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주광덕 간사님 말씀하시게요?
◯주광덕 위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상
당히 많은 분야의 질의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알고 있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 사안의 폭발성이나
워낙 큰 국민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현실 등에 비
추어 추가로 또 직접 비서실장님을 상대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