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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였던  헌법  조항을  가지
고  2개의  해석을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당시에는  아마  퇴직  후
에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
각합니다.  국민들께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
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에게  걱정과  염려,  심
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하게  생
각을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자리에  연연하
지  않을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내각의  개편  또는  사퇴와 
별개로  총리께서도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서  질의를  할  때마다  ‘유언비어에  대해서  의법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이  확
인됐으니  이제는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은  유언비어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고,  이  사안  자체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근  위원    실장께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
다.
    청와대  참모들도  이제는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표를  제출할 
의사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저도  취임  첫날부
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
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    특히  검찰  수사에  실질적  영향권
을,  인사권을  통해서  미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
석,  즉각  경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같이  고심해  보겠
습니다.
◯박홍근  위원    고심이  아니라  대통령께  고언할,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계속  고심해  보겠
습니다.
◯박홍근  위원    대통령께서  ‘우선  수사에  협조하
겠다,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발표하시는  것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다시  한번  말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홍근  위원    대통령께서  먼저  검찰  수사에  본
인도  예외  대상이  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
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오전  질의  마치면서  비서실장님께  한  가지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옛날에  청와대에  있
을  때  메일시스템을  제가  사용해  봤던  사람으로
서  실장님  답변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에서  메일을  주고받는  시스
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
셨으면  합니다,  비공개라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김태년  간사님. 
◯김태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예결위  회의  시작  전에  저희  당  소속  위원
님들께  오늘  질의  내용과  기관장,  대상  기관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관련한  일들이  많아서  실장께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  회의
에도  실장께서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
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 
    주광덕  간사님  말씀하시게요? 
◯주광덕  위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상
당히  많은  분야의  질의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서  알고  있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  사안의  폭발성이나 
워낙  큰  국민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현실  등에  비
추어  추가로  또  직접  비서실장님을  상대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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