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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19

에게  전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있
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글쎄,  그게  저도  언론
을  통해서  언뜻  들었는데……
◯박홍근 위원    정호성  씨가……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
니까,  어떻게?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허수아
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물어볼까요?  포털사이트에서  지금  계속  탄
핵,  하야  이런  얘기가  1,  2위로  나올  정도로  심각
한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4년도  청와대  문건
에  대해서  지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폄훼했
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
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
과  야당과  언론의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등잔  밑을  제대로  살폈으면  이  상태,  정말  국기
문란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원종  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
난  21일  국감에서  최순실  씨의  취미가  대통령  연
설문을  수정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왔더니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
립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  있겠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책임  참
모로서  마치  봉건시대를  만드는  데  일조라도  했
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박  대통령하고  최  씨가  아는  사
이는  분명하지만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계시
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한  것에  대해서  사과
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
적인  사안이  밝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
니다.
◯박홍근  위원    청와대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시는  실장님이십니다.  정말  청와대의 
비서실장  또는  비서실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갔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언론이  모든  자료를  다  파헤치고 
상황을  규명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입니까?  독일  검찰이  먼
저  수사를  시작하는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오늘  압수수색에  착수했지
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영장을  청구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
는  상당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그  사이에  이미  재단이나 
최  씨와  관련된  자료들은  폐기되고  최  씨,  차은
택  이런  사람들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니까,  재단  자금  유
용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검사  보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의  검찰이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
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고발장을  접수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기초  조사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었습
니다.
◯박홍근  위원    국정  최고  책임자의  연설문이  어
떻게  유출됐는지  또  사인이,  민간인이  이렇게  국
정  농단에  개입했는지의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수사에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
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  그  파일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관
련  법리와  수사의  필요성  또  수사의  대상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을  주셔야지
요.  그러면  대통령도  수사의  예외  대상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헌법상,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
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형사소추에는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
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게  다수설이고요.  일단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  아마  오늘  저녁에도  또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전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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