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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박홍근  위원    현직으로서  형사처벌의  유무를 
떠나서  수사의  대상  또는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석돼야  될  줄로  압니다. 
◯박홍근  위원    어제의  기자회견도  문제가  많습
니다.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연설과  홍보에 
관해  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최순실  씨가  연
설․홍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했
다는  사실이  각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또  박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와  보좌체제가  완비
된  이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근까지도  최순실  씨가 
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는  것을,  그래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
래라  하는  구조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대통령의  사과마저도  사실에  입각하
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불신  어떻게  해
명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일단  어저께  국민  앞
에  정말  머리  숙이시면서  사과하신  그  진정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대통령께서는  최근까지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
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제 
사실을  인정했으니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한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리더십이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
다.  헌법정신  위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분
점화한  그런  부분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마땅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
다.
    이  게이트의  수사  대상은  역대급입니다.  따라
서  당연히  그에  걸맞은  역대급  특별검사팀이  꾸
려지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선  사실관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청와대  보안시스템상  첨부파일이  이메일을  통해
서  외부로  유출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특히  사이버테러

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안문제는  과거보다 
상당히  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요?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
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자신이  없
습니다,  지금.
◯박홍근  위원    왜  그걸  모르십니까?  비서실장님
은  외부로  이메일을  통해서  첨부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건  제가  확인해  봐
야  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본인이  이메일  보낼  수  있
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이메일  안  보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예,  제가  제  개인  집
에  있을  때는  이메일을  많이  썼는데  요새  제가 
비서실에  들어간  다음에는  바빠서  이메일을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일
했던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연설문  초안도  아
니고  최종안이  유출될  정도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부속실과 
대통령  업무용  컴퓨터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씨한테  연설문 
파일을  보낸  당사자는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간의  분석이  있는  겁니다.
    문건  유출자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지금  청와대  연설문 
작성하는  그  시스템  절차가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직
접  보내셨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절차를  여러  번  거
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현재로서는  그럴  필
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    아마  실장께서  지난번에도  잘  모
르고  국감에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도 
모르고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청와대  시스템은  그런  보안문제  때문에  감찰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차단돼  있다는  것입
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매
일  저녁  30㎝나  되는  대통령  보고서를  최순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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