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17
다라면 먼저 군대, 안보를 포기하고 그다음 식량,
경제를 포기하고 그리고 백성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이야기했습
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기록에 이
어서 이제 그나마 남은 신뢰와 기대마저도 깡그
리 무너졌습니다. 이런 신뢰 없는 정부, 대통령이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믿겠
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 신뢰의 회복, 나라를 다시 바
로잡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
령이 그렇게 강조해 왔던 안보와 민생도 결국은
국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온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법 정신이 유린된 겁니다. 단순히 문서 유출
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근들이 일부 비용을 유용
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
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했습니다. 이 정신에 심각한 도전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사유화됐습니다. 헌법정신
은 깡그리 유린됐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자초
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상
황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나 청와대나
정부는 단순히 문건 유출에 불과한 그런 사건으
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됩
니다. 정말 헌법을 부정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상실된 이 책임을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
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95초의 면피성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오히려 들끓
게 만들었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실
장께서나 참모들께서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
통령께서 알아서 준비하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직접 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내용을 참모들로서도, 실
장께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
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 내용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우선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
의 국가원수께서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지 않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한 그런 것은 매우 중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과하신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 중대한 문제의식이 무엇입니
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복합돼 있겠지요.
◯박홍근 위원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인정한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
한 부분도 담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저께는 일단 염려하
시는 국민들한테 사과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과라는 것은 사과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 태
어나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
한 이면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거듭 태어나는 것은 차후의 문제
이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떻
게 책임질 것인지 이 문제가 먼저 국민들께 전달
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국민들이 왜 어제 사과에 진정성
이 없다고 얘기하냐 하면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
지 이 정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답이라는 것이 종
합적이고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제께 한두
마디로 대책을 발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범정부적인 노력도 필요
하고 저희 비서실 직원들도 거듭 태어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
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의 대상에, 성역 없
는 수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국가원수에 대한 문제
는 법률적인 해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