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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17

다라면  먼저  군대,  안보를  포기하고  그다음  식량, 
경제를  포기하고  그리고  백성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이야기했습
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기록에  이
어서  이제  그나마  남은  신뢰와  기대마저도  깡그
리  무너졌습니다.  이런  신뢰  없는  정부,  대통령이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믿겠
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  신뢰의  회복,  나라를  다시  바
로잡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
령이  그렇게  강조해  왔던  안보와  민생도  결국은 
국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온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법  정신이  유린된  겁니다.  단순히  문서  유출
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근들이  일부  비용을  유용
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
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했습니다.  이  정신에  심각한  도전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사유화됐습니다.  헌법정신
은  깡그리  유린됐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자초
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상
황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나  청와대나 
정부는  단순히  문건  유출에  불과한  그런  사건으
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됩
니다.  정말  헌법을  부정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상실된  이  책임을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
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95초의  면피성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오히려  들끓
게  만들었습니다. 
    이원종  실장님,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실
장께서나  참모들께서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
통령께서  알아서  준비하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직접  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내용을  참모들로서도,  실
장께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
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  내용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우선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
의  국가원수께서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지  않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한  그런  것은  매우  중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과하신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  중대한  문제의식이  무엇입니
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복합돼  있겠지요.
◯박홍근  위원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인정한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
한  부분도  담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어저께는  일단  염려하
시는  국민들한테  사과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과라는  것은  사과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  태
어나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
한  이면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거듭  태어나는  것은  차후의  문제
이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떻
게  책임질  것인지  이  문제가  먼저  국민들께  전달
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국민들이  왜  어제  사과에  진정성
이  없다고  얘기하냐  하면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
지  이  정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그  답이라는  것이  종
합적이고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제께  한두 
마디로  대책을  발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범정부적인  노력도  필요
하고  저희  비서실  직원들도  거듭  태어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
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의  대상에,  성역  없
는  수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국가원수에  대한  문제
는  법률적인  해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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