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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장관님  어떤  생각
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도  현재  국가산
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수면  매립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
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
고  저희들도  입주기업들의,  실수요  기업자  또는 
자금계획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되
면  아마  승인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해수부․환경부․산업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해수부장관님부
터  먼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  산단에  대해서  저
희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는
데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조속하게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관련  부처랑  같이  협의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시
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관계부
처  협의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국내적으로  남해안  조선벨
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조선벨트를  복원시키는  일에  전  부서가  함께  힘
을  모아  주시고  특히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
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
운  희망을  갖습니다.
    국토부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승인  그다음
에  고시가  마무리돼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우리  전쟁  역사상  가장  휴머
니스틱하고  그다음에  감동을  줬던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작전인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한표 위원    흥남철수작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흥남에서  철수할  때  이분들이  장비라든지 
혹은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물에  던져  버리고 
우리  피난민들을  태우고  부산․거제로  왔던  그런 
아주  인간적인  작전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별로 
조명이  안  됐더랬습니다.  우리  보훈처에서  관심
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도  가장  남을  만한  이런  휴머니즘을  한번  부각시
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흥남철수작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런  작전이었고  또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기 
때문에  흥남철수작전은  정부가  충분히  그  뜻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김한표  위원    당시에  우리  전쟁의  호국영웅들
이라든지  또  수많은  우리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
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한  데  모을  수  있
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기네스
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  주
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지금  현
재  논의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논의가,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
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
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박근혜정
부인지  최순실  정부인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반
응은  ‘부끄럽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입니다.  그
리고  ‘황당하다’,  여당  안에서  이게  나라냐고  물
어봅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은  형언할  수가  없습
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400조  예산을  심사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아실  것입니다.  공자께
서  국가가  순서를  정해서  한  가지씩  포기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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