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 과정은 제가
전혀 모르겠고요.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맥킨지 자
료는 중요한 참고자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
대책은 맥킨지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국내
외 자료 또 전문가, 업계 의견 또 관련 기자재
업체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같이 담긴 보고서가 나갈 겁니다.
◯김한표 위원 이러한 보고서 때문에 많은 근로
자들이 눈물로 지새우고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들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곳인지 산업부장관님과
기획재정부장관님이 좀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도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대우조선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
고 우리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내년 4월에 4400억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 총
9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그러고 있
는데, 지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본
잠식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해
외 수주를 해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이 자본 확
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에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다
시 드립니다.
저희 원칙은 지금 기 이미 확정이 된 4조 2000
억 원 외에는 추가 유동성의 지원은 없다 이런
원칙이고요. 또 지금 현재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더욱 더 잘 또 더 강도 높
게 자구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
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
의 부담으로 더 크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가 하여튼 그 원칙하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우리 부총리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2017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
리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
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도 물론 꾸준히 하셔야 하
지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유지 또
한 중요하다.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를 지켜 가
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
투입도 좀 과감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
니다마는 이미…… 하여튼 저희가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 자구노력에 의해서 일
부 발생도 했습니다마는 실업이라든가 고용 문제
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취업이라든가 또 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요. 훨씬 더, 그것에 저희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
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아주 매우 관심을, 중요시하고 대책을 만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4조 2000억 지원을 하시겠다고
정부가 채권단과 함께 죽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
까지 지원되지 않은 1조 원은 언제쯤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그 대
책이 마련되는 대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
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
제쯤…… 굉장히 또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한없이 끌고
가는 일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아무튼 고용 유지 확대라든지 수
주 지원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한표 위원 이와 아울러서 얼마 전에 총리님
께서도 조선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들 다녀오셨습니다. 거제지역을 포함해서 다녀오
셨는데, 감사드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
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덜한지 또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