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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13

으로  하며,  소위  위원으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
천한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
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
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소위원회에  회
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종합정책질의

(11시44분)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혜숙  위원    지금  국민이  낸  세금과  그  기업
이익이  국정  농단에  사용되고  있고,  어저께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사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잘 
편성해도  이런  국기문란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
리가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발전하는  데는  경제가  있는  게  아닙니
다.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정치가  잘되어야  되는
데,  나라가  발전하는  데  정치가  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을  누가 
잘  모시느냐,  어떻게  잘  모시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님과  국무총리의……
        (「좀  들어보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미    정리하겠습니다.  예,  잠깐요.
◯전혜숙  위원    두  분의  사과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으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
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칭기즈칸이  성공한  것은  야율초재라는, 
그렇게  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세민이  성
공하는  데는  위징이라고  하는  충언을  하는  사람
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서열  3위라는  이런  지라시
가  진실로  나타난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비서
실장이  뭘  하셨는지,  과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쓰여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서  모든  국민들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나오셔서  사과를  통한  해
명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이  부분
에  대한  말씀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서  동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통
과를  시켜  드린다  해도  국민들께서  이  예산에  대
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전혜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
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  시
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위원입니
다.
    오늘부터  우리는  2017년도  나라  살림을  걱정하
면서  예산에  관한  공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서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회에서  구석
구석  심의를  잘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예결위장은  정치  공방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산  공방의  장  본래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최근  언론보도
를  통해서  보니까  맥킨지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
왔습니다.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컨설팅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해양사업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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