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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우리나라의  R&D  재정투자  비중은  OECD  국
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투자  효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6쪽  둘째  문단입니다.
    R&D  예산안의  85%가  사업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장기  계속사업에  투자되는데  이러한  계속사
업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예산은  4400
억  원으로  약  40%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동  예
산은  미래부의  ICT․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을  중
심으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부와  산업부에서  추진
하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  등의  사업이  포함
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의  구조적  개편이나  신규
사업  발굴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일부  사업들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어  제반  문제의  점검을  통한  사
업  효율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진  측면이  있으
므로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뿐  아니라  노동
시장,  법률시스템  등의  제반  분야에  걸친  입체적 
추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8쪽,  문화분야  예산안은  6.9%  증가한  7조 
1000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문화예술부문이  소외
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따라  7.4%  늘고 
관광부문은  지역별  관광사업  육성  등을  위해 
17%  증가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
화  사업  등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수요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단계에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광자원개
발사업  등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해  사업별로  집
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0쪽,  인건비  예산안은  4.1%  증가한  34조  4000
억  원이며  기본경비는  1%  증가한  3조  1000억  원
입니다.  국가공무원  정원은  올해  65만  1000명으
로  11년도보다  1만  5000명이  증가했고  인건비도 
6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본경
비는  3조  1000억  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이전  예산안  규모는  7.3%  증가한  132조 

3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3%를  차지합니다. 
    33쪽,  셋째  네모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
응지방비는  22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며  평균  국고보조율은  67.1%입니다. 
    끝  문단에,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차등보조율 
적용  시에도  자치단체  간  재정력  및  복지수요  차
이를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7조  5000
억  원으로  25개  부처에  185개  사업이  편성됐습니
다.
    36쪽,  둘째  네모입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011년의  두  배가  되지만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
는  데  그치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37쪽,  둘째  네모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추진되지만  창업기업  생존
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생존율이  높은  기술창
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소폭  감액됐지만 
참여인원은  확대되는데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취
업취약계층의  처우가  열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된  수혜자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해  선별적으로  감축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8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대별  지원  예산
안은  7.9%  증액된  26조  300억  원입니다.  다음 
쪽,  세대별  지원  비중을  보면  노인이  40%로  가
장  크고  다음으로  청년,  영유아,  중장년,  아동․
청소년,  태아의  순입니다.
    41쪽입니다.
    세대별로  볼  때  영유아는  육아부담과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반영한  보육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은  공평한  출발선  보장과 
사회적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청년은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해  저출산의  시발인  만혼․
비혼  문제를  완화시키는  등  세대별  지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여  재정지원과  부담의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
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2쪽,  8대  사회보험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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