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예산결산특별제3차(2016년10월26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0월26일(수)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종합정책질의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 2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2
- 종합정책질의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12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12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13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3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13
- 종합정책질의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
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총지출 기준 약 400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하여 규모의
적정성, 재정 건전성, 분야별 재원 배분 등 여러
재정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성된 재원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지
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
사 활동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
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살펴보
고 아울러 재정 건전성 관리 문제, 분야별 재원
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경제 성장
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그 혜
택의 공평한 분배로 서민과 중산층 경제에 따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