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그래서 제 부탁은 그동안 일곱 차례 간사들 간
의 대화를 한 것은 저는 끝까지, 정치는 조율이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리당략적으로 보게 되
면 전술과 전략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치는 끝까지
조율이고, 또 저는 우리 상임위가 끝까지 조율을
통해서 가능한 한 상임위의 성과와,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눠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르와 K스포츠 외의 증
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분명히 하자고 그
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미르와 K스포츠 관계자들
은 만약에 원하면 원하는 대로 채택을 하시고 저
희들은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안 심의 절차
를 갖겠다, 안건조정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오현득 국기원장도 그런 범주
에 속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토의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채택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것
은 채택을 하고 어느 것은 채택을 안 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요
청한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못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절차 따라 해 주셔도 된
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회를 요청한 거고요.
정회 요청을 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
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안 들어
온다고 한다면 안 들어온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래도 여당 간사가 지금까지 일곱 차례
증인 때문에 협의를 했고 대화를 했고 여기에 소
비된 시간도 저는 20시간도 넘는다고 봅니다. 그
런데 이것을 마지막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 시간
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위원장님이 주시지 못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상임위를 극과 극으
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옆방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당 간사가 미르와 K스포츠 외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미묘한 증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주
도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일방적으로 하셔도 좋습
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줘야 되는 것이 서로 정
치적인 도리이고, 또 여야의 그동안의 협상에 대
한 마지막 최선은 아니지만 또 차선도 안 되지만
삼선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십시
오.
◯위원장 유성엽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요청하는 뜻은 아까도 밝히셨고
또 거듭해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정회
를 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
는 기대 측면에서 보면 좀 의구심이, 회의감이
들고, 또 앞에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거듭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산․울산 등의 수해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국정감사를
마치고 특히 부산이라든지 울산 교육감님들이 제
자리로 가셔서 피해 복구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지 별 무망한 정회를 계속해서 시간만 보
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어서 제
가 아까 정회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염동열 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
문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염동열 간사님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셨거든요. 지금 국회법 절차에 따
라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건 상정을 하면 지금 이 문제, 증인 문제를
의결하자고 하니까 안건조정 신청을 바로 하셨어
요. 그러면 대체토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토론 하면 되는 거예요.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증인 채택 합의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합의하면 되고, 그
다음 최순실에 대해서 대체토론 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월 12일부터 26일간 증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일곱 차례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합
의가 되지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 증인들이 채택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는
데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3당 간사가 다시
또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왜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시 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길 부
탁드리고, 이건 이 건대로 증인에 대해서 대체토
론을 절차에 따라 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