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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35

800억이라는  돈을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걸  걷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도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가능한  일이  생긴,  누
가  봐도  의혹이  있는  건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70%가  이건  명확한  의혹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이걸  그냥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고  봅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해서  이것은  시시비
비를  가리는  게  맞고요,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
연히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상임위에는  지금  수사  중인 
사람들을  다  채택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병우  민
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증인채택  됐습니
다,  이분들은  지금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김기동  부패범
죄특별수사단장  채택했지요.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수사  중인데  안병익  특별감찰팀장
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조남풍  재향군인
회  회장  검찰수사  받고  있었잖아요,  이분도  증인
채택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당을  넘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증인채택  요청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  관행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지  억지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하는  수준의  증인채택
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국회가  기본적인  일을  하려고  그런다
면,  그리고  국감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좋
아하는  말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건데요.  국회
를  정상화하려고  그러면  증인채택은  불가피한  사
유가  아니면  이건  채택이  되도록  해야만이  정상
적인  국감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증인  신청하고 
안건조정  신청해서  이걸  막고  그리고  이걸  막아 
가지고  시간만  때우면  끝난다,  그래  가지고  국회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선례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
고  보고요.  내일도  똑같이  이런  파행  할  겁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안건조정  신청이  돼  있지만  이
건  어떻게  하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증인  신청한 

사람을  채택해서  국회가  진짜  국감  같은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제  바람도  비록  안건조정위원
회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90일간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또  언제든지  위원장과  간
사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오늘  이  시간  이후
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빨리  증인채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마음을  가져  주셨으면  하
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에  또  발언하실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지난주  교문위에서는  외롭게  미
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  왔습니
다.  이번주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두  재단이 
도맡아  버리고  있는  K시리즈  사업에  특혜를  제
공하고  있는  부처가  한둘이  아님이  줄줄이  드러
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는  K밀  또  국토위에
서는  K타워가  그  예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청와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
이  공식  입장입니다.  각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행정
부  국감  증인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발  함구령이  떨어
졌다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더욱
이  그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양보하겠습니다.  문화  황
태자  차은택  감독  그리고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
순실  씨  이렇게  두  분만  증인으로  세워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  차은택  감독만  뜨면 
정말  부처도  바뀌고  예산도  늘고  계획도  바뀝니
다.  완전히  미다스의  손인데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도  국가예산을 
받아서  이런  저런  과제들을  수행해  봤는데  참  절
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빠듯합니다.
    한  예로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학개발 
책임을  맡았었는데  저희  예산이  1억  남짓이었습
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4~50명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그리고  과학고를  위한  전문교과까지  교육과정
을  다  개발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1억 
남짓한  예산으로  정말  고군분투를  했는데요.  우
리나라  수십  만,  수백  만  학생들이  배울  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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