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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마하게  늘었습니다.  옛날의  것,  썼던  것을  다시 
갖다  놓는데,  그것도  영상  위주인데  왜  그렇게 
예산이  늘었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국민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은  증인으로  채
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큰  예산들이  책
정되고  움직일  만큼  정부가  허술하지  않다고  그
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은택 
감독이  나오면  매번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리고  하루  만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우리는  봤
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늘품체조  이런  모든  것에
서  차은택  감독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본인은  문화계  황태자가  아니라  미약한  인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
습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이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다,  먼발치에서  봤을 
뿐이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
와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은 
증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김종덕  장관을  스승이라  돕느라  자기가 
재능기부하며  옆에서  도왔다,  그런데  우리  모두 
여러  자료를  통해서  차은택  감독이  김종덕  장관
을  추천했다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해명해야  합
니다.  김형수  연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변에  피해만  준  것  같다고  괴
롭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이  괴
롭습니다.  차은택  감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차은택에  줄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따지  못했던  업계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더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은택  감독은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예산을,  사업비를  많이  따서  가
져갔다,  이렇게  집행이  됐다  하는  부분은  문화부
장관  상대로  질의를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을  누가  하느냐,  그건  문화부에서  합
니다.  그러면  왜  돈이  그렇게  빨리  나갔느냐  이
런  것을  다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체부장

관  상대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상대로  그런  질문
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분한테  우리가 
물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
겠습니다. 
    돈을  쓴  주체,  이  사람이  횡령을  한  것도  아니
고  돈을  쓴  주체는,  예산을  쓴  주체는  문체부장
관이고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
들이  돈을  썼느냐,  그렇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게  궁금하면  그  사람들  상대로  일차적으로  물으
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내가  돈
을  빨리  받아  갔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손혜원  위원    본인이  힘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본인이  힘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이거든요.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유성엽    아니,  두  분이  대화하지  마시
고  발언하세요.
◯곽상도 위원    예.
    그래서  그  돈의  주체가  장관이고  정부기관입니
다.  정부기관  상대로  우리가  물어야지  개인  상대
로  해서  물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일반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써져  있습니다만  정부기관의 
어떤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  증인을  데려다가  신
문을  하겠다는  건지  그  취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
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어떠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비  집행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와  관련
해서  이  증인을  부른다든지  하는  이런  분명한  사
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  명단  내놓은 
데  보면  무슨무슨  의혹이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
다.  국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  어떤  일을  잘못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겠다는  분명한  게  있어
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증인을  채택할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기재를  해서  관련성을  확실히 
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
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자,  우선  발언하시기  전에  아
마  지금  3당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고  들어  왔습
니다마는  여당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답니다. 
여당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고……
◯오영훈  위원    아니,  지금  발언하셨지  않습니
까?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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