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마하게 늘었습니다. 옛날의 것, 썼던 것을 다시
갖다 놓는데, 그것도 영상 위주인데 왜 그렇게
예산이 늘었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국민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은 증인으로 채
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큰 예산들이 책
정되고 움직일 만큼 정부가 허술하지 않다고 그
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은택
감독이 나오면 매번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리고 하루 만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우리는 봤
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늘품체조 이런 모든 것에
서 차은택 감독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본인은 문화계 황태자가 아니라 미약한 인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
습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이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다, 먼발치에서 봤을
뿐이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
와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은택 감독은
증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김종덕 장관을 스승이라 돕느라 자기가
재능기부하며 옆에서 도왔다, 그런데 우리 모두
여러 자료를 통해서 차은택 감독이 김종덕 장관
을 추천했다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해명해야 합
니다. 김형수 연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변에 피해만 준 것 같다고 괴
롭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이 괴
롭습니다. 차은택 감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차은택에 줄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따지 못했던 업계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더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은택 감독은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예산을, 사업비를 많이 따서 가
져갔다, 이렇게 집행이 됐다 하는 부분은 문화부
장관 상대로 질의를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을 누가 하느냐, 그건 문화부에서 합
니다. 그러면 왜 돈이 그렇게 빨리 나갔느냐 이
런 것을 다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체부장
관 상대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상대로 그런 질문
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분한테 우리가
물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
겠습니다.
돈을 쓴 주체, 이 사람이 횡령을 한 것도 아니
고 돈을 쓴 주체는, 예산을 쓴 주체는 문체부장
관이고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
들이 돈을 썼느냐, 그렇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게 궁금하면 그 사람들 상대로 일차적으로 물으
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내가 돈
을 빨리 받아 갔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손혜원 위원 본인이 힘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본인이 힘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이거든요.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유성엽 아니, 두 분이 대화하지 마시
고 발언하세요.
◯곽상도 위원 예.
그래서 그 돈의 주체가 장관이고 정부기관입니
다. 정부기관 상대로 우리가 물어야지 개인 상대
로 해서 물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일반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써져 있습니다만 정부기관의
어떤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 증인을 데려다가 신
문을 하겠다는 건지 그 취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
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어떠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비 집행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와 관련
해서 이 증인을 부른다든지 하는 이런 분명한 사
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 명단 내놓은
데 보면 무슨무슨 의혹이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
다. 국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 어떤 일을 잘못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겠다는 분명한 게 있어
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증인을 채택할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기재를 해서 관련성을 확실히
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
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자, 우선 발언하시기 전에 아
마 지금 3당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고 들어 왔습
니다마는 여당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답니다.
여당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고……
◯오영훈 위원 아니, 지금 발언하셨지 않습니
까?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