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만 그분들의 안건조정절차 신청이 설령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서명날인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몇
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안건조
정절차 3분의 1 자체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진행하시지요.
(｢3분의 1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희경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성엽 3분의 1이 안 되는가요?
◯염동열 위원 아니, 그 관계 없이 3분의 1이라
니까. 그게 지난번에 다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유성엽 잠깐.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오늘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안건조정요구서에 서명한 효력 문제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명을 해야 될 논란의 소
지가 많은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에 안건
조정요구는 아니지만 다른 안건 발의의 어떤 사
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것은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아마 의사국의 견해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관련
국회법을 명확하게 개정을 한다라든지 또 명확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통해서 관행으로 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열다섯 분에 대해서도 방금 여러
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
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안건조정위원
회에 회부하기 전에 대체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분 또 오늘 추가로
지금 안건조정요구가 된 나머지 분들 포함해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아까 염동열 간사님, 그다음에 도
종환 간사님, 송기석 간사님께서 각 당 간에 아
마 40분씩 대체토론을 한다 이렇게……
◯염동열 위원 6시 20분까지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유성엽 여하튼 40분씩 아까 대체토론
을 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염동열 위원 아니, 6시 20분까지 했는데 왜
위원장님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유성엽 40분씩이에요, 6시 20분이에요,
도종환 간사님?
◯염동열 위원 여기 6시 20분까지 하시기로 했
는데……
◯신동근 위원 아, 시간 가지고…… 증인 채택
안 하게 하려면서 시간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신
다.
◯염동열 위원 6시 20분까지 하시고, 그렇지 않
으면…… 그러면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그때부
터 세 시간, 네 시간 가지고 하세요. 대체토론 하
세요.
◯李恩宰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성엽 잠깐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시간 정해 놓으시고요.
◯위원장 유성엽 아까 합의하셨다면서?
◯염동열 위원 예, 그것은 말씀을, 선포를 해 주
세요.
◯위원장 유성엽 자……
◯염동열 위원 하신 대로 하세요. 왜……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저것 하세요.
◯위원장 유성엽 아니, 회의를 진행하게 좀 놓
아 둬요.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니까 하잖아요.
진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진행하셔야지.
◯김병욱 위원 좀 기다리세요.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염동열 위원 아니, 글쎄, 기다려 보니까 안 하
시잖아.
◯김병욱 위원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위원장 유성엽 저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국
정감사 첫 주 내둥 안 들어왔잖아요. 국회에 안
들어왔잖아, 국정감사를.
◯염동열 위원 회의 진행만 하세요. 그런 이야
기 하실 필요 없어요.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뒤늦게 들어오셨으면……
◯염동열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 유성엽 국정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
게끔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국정
감사에 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증인 채택 하나
제대로 동의를 안 해 주고 건건이 안건조정절차
신청을 내면서 또 왜 이렇게 자꾸 채근을 합니까?
◯염동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정해 놓고
진행하시라니까요, 발표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