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29
◯염동열 위원 오현득 증인에 대해서는 하셨잖
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잣대가 달라지시는 거
냐고, 오전 오후에?
◯위원장 유성엽 확인을 해야지.
◯염동열 위원 아니, 아침에는 왜 확인 안 하셨
어요? 위원장 자격 없으신, 그때는 확인 안 하시
고……
◯위원장 유성엽 하여튼 확인을 하고 하시게 조
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염동열 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왜 1호․2호는
안 하셨어요?
◯위원장 유성엽 중요한 문제니까 좀 기다리세
요.
◯안민석 위원 아니, 몇 명은 받아 주셔야지, 몇
명은.
◯유은혜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라도 받아 줘야
지 한 명도 못 받아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전재수 위원 열아홉 분 중에 두세 분이라도
받아 주세요, 두세 분이라도. 열아홉 분 했는데
어떻게 한 분도 안 받아 주십니까?
◯염동열 위원 오늘 국감 오신 분들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호하시는 거예요?
◯김민기 위원 하면 되잖아요.
◯손혜원 위원 우리는 매일 1시 반까지 했어요,
할 겁니다.
◯김민기 위원 왜 안 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
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염동열 위원 3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도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위원장 유성엽 지금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
에서 확인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
니다. 앉은 자리에서 좀 기다려 주세요, 다 나가
지 마시고.
괜히 지금 회의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렇게
서로들 고성이 오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회의를 정회하고 하실 말씀들 있
으면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무슨 정회를 하십니까? 왜 정회
를, 이미 답변을……
◯위원장 유성엽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 여
부가 적법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확인할 때까
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부터 회의를 참석하지 않은 분이 안건조정요
구서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안건조정
요구서가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사
항인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공식적인 유권해석
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쟁점 사안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할 때 회의장 참석이 전제가 되느냐
의 문제인데요.
지금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관련
된 사례가, 정확한 해석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건조정 신청 말고 종래
국회법에서 운용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수정동
의를 비롯해서 유사한 제도 운용에 있어서 어떻
게 회의장 참석 여부가 전제가 되는지, 안 되는
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
회 운영에 있어서 본회의장 수정동의를 비롯해서
유사한 제도의 어떤 경우에도 참석 여부가 전제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건조정 신청도 참석 없이도 신청서에
서명해서 발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질문 있는데요. 참석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 안건을 제시하고 나서 참석을 않는
다 하더라도 도장을 찍으면 문제가 안 되는
데…… 그러면 미리 다, 1년 전 것도 그 당시 다
받아 놓으면 그게 다 유효한 겁니까?
◯염동열 위원 결정 내려 주세요, 어차피 할 거
지만.
◯신동근 위원 아니, 참석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유효하냐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무튼 증인 신청에 있
어서……
◯전희경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 자, 진행하십시오.
◯송기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해석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지금 안건조정절차 여당 위원님
들이 이렇게 서명해서 내셨는데요. 물론 이 자리
에 안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