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손혜원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안민석 위원 여당 위원님한테 한 소리 들으시
더니 갑자기 편파적으로……
◯조승래 위원 10명 넘는 야당 위원님들이……
◯안민석 위원 우리 80분, 40분……
◯손혜원 위원 그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도종환 위원 50분까지 하는 걸로……
◯오영훈 위원 참석하신 위원님 비례대로 해 주
십시오.
◯도종환 위원 정회를 할까요?
◯손혜원 위원 정회를 5분만 하고……
◯위원장 유성엽 제가 봐도 이게 지금 현재……
◯염동열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요, 우선 염동열 간사님
먼저 설명 한번 해 보시고요.
◯염동열 위원 저희들이 오늘 교육감님들 모시
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셨지 않
습니까, 멀리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감을 여야
위원님들 한 번씩 하고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굳이 증인에 대한 대체토론
을 하시자고 그래서 안민석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한발 한발 서로가 입장을 이해해서 40분, 40분
총량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온 대화는
한 분 한 분이 길게 하실 분도 있고 또 한 분을
짧게 하실 분도 있으니까 총량제로 하겠다는 말
씀을 주셨고요.
제가 맨 처음에 제의하기는 한 분당 3분씩 해
서 하게 되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
게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도종환 간사님이 야당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고 오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고 오신 내용이 바로 총량제입니다. 그
래서 제가 총량제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한 거예
요. 그래서 도종환 간사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서 총량제가 된 거니까……
◯손혜원 위원 간사님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염동열 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
분, 40분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
면 교육감들 다 내보내시고 다음에 국감 다시 하
시든지, 우리가 지금 교육감님들 다 모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 여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야당에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서 저희들이 이의가 없어요, 우리가 안 들어왔으
니까. 그런데 둘이 들어와서 증인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 내부적인 일 가지고 국감에 오
시는 분들도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가시라 그러고 국감 날짜
를 따로 한번 정하든지 결정을 해 주셔야지 여기
서 40분, 40분 한다 하더라도 6시까지 하게 되는
데 그러면 언제 국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결
정해 주세요.
◯이장우 위원 그러면 국감 날짜만 상의해 주세
요.
◯위원장 유성엽 잠깐, 개인적인 말씀은 좀 삼
가 주시고.
도종환 간사님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증인이 18명입니다. 18명 증인들을 각각
안건으로 올려서 대체토론을 하는데 증인 1인에
대해서 대략 여야 각 3분씩 6분 이렇게 발언시간
을 제한하면서 18명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논의를 시작했다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발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있고 또 뒤에 있는 10번,
11번, 14, 15, 16, 17 이런 증인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은 증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각
3분으로 다 하지 말고, 그러면 따져 보니까 전체
가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그 총량을
가지고 그때 논의할 때 5시 50분 정도까지 대체
토론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3당 간사가 논의를
한 겁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위원장 유성엽 제가 아까 뭔 발언을 하다가
염동열 간사님한테 아주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120분을 소화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능사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1명이라도 증인을 더 채택을 해서
실체적인 진실, 이걸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나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
다, 잘못하면 증인 채택 안 되어 가지고 하면 국
정조사로까지 특검으로까지 이어져 나간다고 보
면 하등의 좋을 게 없지 않냐 하는 거지 무조건
시간 한 120분 가지고 그냥 토론하고 종결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러
니까 여당으로서도……
◯염동열 위원 제가 할게요.
◯李恩宰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