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21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대체토론 하
실 분 있습니까?
오영훈 위원님.
◯염동열 위원 아니, 무슨 진행을, 시간이 가니
까……
◯위원장 유성엽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
았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은 대체토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대체
토론 중에 또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면 의사진행발
언권을 얻어서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발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몇몇 새누리당 위
원님들께서 일반증인 채택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최순
실 씨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얘기한다 또 정황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
황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
리 문체부에 있어서 서류의 등록과정, 법인설립
등기과정 그리고 기재부의 후원금 정산하는 문제
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산자부의 일
을 문체부의 일로 바꾸는 문제, 국토교통부 관련
된 문제, 교육부 관련된 문제 이렇게 다 정부 부
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바꿔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공식
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정확한 선도 없
이,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선 실세라고 얘기하는 것 아
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라고 모 신
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국
회의 존립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명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
다. 새누리당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서 다른 어떤 증인문제에 대해서도 더는 부차적
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순실
씨 증인채택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합의하고 그
리고 채택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새누리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른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
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 세 분께서 아까 나가셔서 상의
를 하시고 협의를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다. 총량제로 하자, 여당 40분, 야당 40
분. 저는 이것이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야 3당 간사님들 간
에 협의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총량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시간도 다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현재까지는 우리
가 증인에 대해서, 뭐냐 하면 지난번의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 그분도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오현득 국기원 원장, 최순실 씨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열아홉
분들 상정을 지금 안 했거든요. 이 문제를 증인
채택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인채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논의
가 이루어져야 과연 이 40분, 40분 해서 충분한
토론이 가능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이 서는 문
제인데……
◯염동열 위원 한 사람 채택하고……
◯위원장 유성엽 지금 세 분에 대해서 40분씩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협의를
하자라는 건지 이것 상정도 아직 안 했단 말이에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염동열 위원 일괄상정 하시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유성엽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어
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염동열 위원 이것 다 합의했다니까……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
는 세 분에 대해서 40분씩, 40분씩 하자라는 건
지……
◯염동열 위원 앞에 전부 다 해서……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전부 다 하려면 이것
다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들 이것 다
상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전재수 위원 위원장님, 야당 위원 숫자가 지
금 몇 명인데 야당 위원들한테 40분, 40분 그렇
게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게 맞습니까?
◯손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한 사람당 몇 분을
해야 돼요?
◯위원장 유성엽 그것은 지금 간사님들께서 그
렇게 협의, 합의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
고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