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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싶어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아마  세  분  오현득,  최순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성엽    잠깐만요.
    이승철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
만  나름대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찬성의견
과  또  채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반대의견이  개진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대체토론을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성엽    대체토론입니까?
◯곽상도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곽상도  위원님  대체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곽상도  위원님  발언  듣고  혹시  필
요하면  찬성  측에서  의견을  한번  더  내  주시고 
종결을  할까  합니다,  대체토론에  대해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저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  수 
있는  감사  대상기관을  한번  봤는데  국가기관이나 
예산  지원  받는  사업,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이런 
경우에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은  법인을  설립
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체부장관  상대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사인들이  돈을  낸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느
냐  하는  데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국회가  다룰 
게  아니고  바깥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영역이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국
회가  해야지  국회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개인들의 
행동,  일탈된  행동까지  다  나서서  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법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
에  따라서  증인을  채택하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이런  증인들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재
단은.  개개인입니다.  사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다 
나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엽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대체토론입니까?
◯신동근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신동근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신동근  위원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사인이지요.  그러나  사인이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사인이  아니고  비선실세  개입
이라는  그런  논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르려
고  하는  것이고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미르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
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
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자고  하는  것이지  이게 
사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곽상도 위원    그것은……
◯신동근 위원    아니,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부른다
고,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지금  일부  교육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지금  검찰  수사하고  구속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네
요.  그렇지  않지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면  누
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
명……
◯위원장 유성엽    조금  이따가……
    발언  다  마치셨습니까?
◯신동근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또 
아까  오현득이요?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승철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종배  위원님  조금  기다리셨
다가,  곽상도  위원님  보충  재발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국회는  할  수  있는  게  정부를  상대로  질
문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느
냐,  정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질문하고  정부의  문
제점을  찾고  정부가  제대로  가도록,  그래서  권한
이  국회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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