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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17

그러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기를  합니까,  뭐합니
까?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  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저는  그거야말로  국
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그분들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오늘  교육감들에  대한  질의야말로  국민들  다, 
학부모  아니면  학생  아니면  전부  다  교육  수요
자,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의  교육
을  다  책임지는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하고  이미  드러난 
의혹들만  해도  오늘  날을  지새워서  해도  다  부족
합니다,  질의가  이루어지기가.
◯신동근  위원    거기도  검찰수사  중인데요,  그러
면.
◯전희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관  증인
이시니까  나와  계시잖아요.
◯신동근  위원    검찰수사  중인  걸  왜  이야기해, 
똑같은  것을.
◯전희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그래서  증인채택  여부는  지금  우
리  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문위
의  본령은  교육의  질  그리고  교육  수요자가  무엇
을  알고자  하는지  그것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문위의  본질이자  교문위의  본연의  역할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이  교문위  진행도  그
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은  별
도로  아까  드렸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의사
진행발언은  정식으로  드릴  테니까  대체토론에  충
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재수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끕니
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언론
들에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의혹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거의  2주  가까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감사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정
감사  진행  와중에  의혹으로만  있던  것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광범위하게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
들의  역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
다.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문체부  공무원이  ‘오전에 
출장이  있어서  서울에  간  김에  전경련의  재단설
립허가신청서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
회에서  위증을  하고  회의가  없었는데도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  이렇게  위증을  한  것도  밝
혀졌고  그다음에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경
우에는  두  재단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깊게  개
입이  된  걸로  이미  본인의  입을  통해서  다  밝혀
진  내용입니다.
    예로  들면  ‘모금을  스스로  했다’  그랬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해체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재단의  어떠한  사전동의절차
도  없었고  그다음에  돈을  자발적으로  냈다라고 
하는  대기업들에게  의견  개진  하나  없이  이승철 
부회장  스스로가  재단을  위해서  돈도  모금하고 
또  스스로  해체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하고  난  뒤에  첫  국정감사입니
다.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원  선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국회의 
권위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적도  있고,  이승철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
위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교문위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열여덟  분의  증인신청을  해  놨는
데  단  한  분도  증인  없이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
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최순실  씨,  이승철  씨  그다음
에  오현득  국기원  원장  이  세  분에  대해서  증인
으로  반드시  채택이  돼  가지고  국민들께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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