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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저희가  엊그제  문체부  국감  할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안  들어와서  자
료  요청을  했고  어제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주겠
다고  담당  실장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희  의원실에  자료가  거의  도착한  게  없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료제출이 
이렇게  안  되는  속에서  과연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가  증인으로  난관에  봉
착돼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서  국민이  저희에게  위임한  권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한  권한이
라  생각하는데  자료  미제출과  증인이  없이  어찌 
우리가  행정부를  감시․감독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주질의를  먼저  하
느냐  그다음에  대체토론을  하느냐  이런  미시적인 
관점보다도  과연  국회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  이
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워  왔던  입법부  국회의  권
한과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국회는  너무  괴리
가  큽니다.  거의  우리  국회가  무용지물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세  사람  중에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님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서  본인이  ‘주도적으
로  돈을  모았다’라고  시인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  불러서  캐물을  이유도  없이  본인이  나서서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서  모금을  했다’라
고  이승철  부회장은  스스로가  시인한  사람이고 
재단에  문제가  생기니까  ‘곧  재단의  정상적인  계
획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최근에는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
겠다’  이미  언론에  본인  스스로가  미르와  K스포
츠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자인을  한  상태입니
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사전에  협의는  하지  않았지
만  모금  후에  보고했다’  이런  것까지  언론에  보
도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미르와  K스포
츠와  관련이  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조차도  저희
가  증인으로  채택을  못  한다면  과연  우리  교문위
는  왜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것은  정말  국감의 
ABC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고  빨리  증인문
제  그리고  본인이  시인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증인문제를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최소
한  우리가  국민이  저희한테  부여한  권한을  제대
로  실행하는  그런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새누리
당  국회의원님들과  간사님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전희경  위원님도  대체토론입니
까? 
◯전희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의사진행발언은  안  되는  거예
요. 
◯전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만약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들어
가면  마이크  끕니다. 
◯전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대체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국정감사에  대해서  앞서  여
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께서  기
대하시는  바가  크고  또  입법부의  여러  역할들  중
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재론
의  여지없이  이론이  없이  다  동의하는  바일  것입
니다. 
    그중에  야당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대해
서  집중적으로  관심과  또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
는  것도  이미  국감  시작  전부터  그리고  국감기간 
내내를  거쳐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의 
의사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국정감사에  들
어오지  못하는  때에도  누누이  이야기가  됐습니
다.
    그  시간에는  새누리당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
될  수도  없지요,  국감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
문에.  그런  상태에서  야권의  주장들이  언론에  전
부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분들
이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됐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
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상을  알고  싶다,  진상
을  규명해야  된다,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미  이야기된  국정감사
의  과정들과  이제  또  검찰에서도  면밀하게  이  과
정에  문제가  있는지  적법성의  여부,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증인채택이  필요하다,  그  증
인채택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모르쇠로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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